올들어 두달새 75건… 가정파탄 일어나기도 최근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했다가 가족간에 카드빚 변제를 놓고 불화를 빚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가족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피해접수사례는 75건으로 작년 동기(24건)보다 212.5%나 늘었다.

명의도용 대상이 ‘가족’인 비율도 지난해 1∼2월 31.6%(76건 중 24건)에서 올 1∼2월 60%(125건 중 75건)로 치솟았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남편 형이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 19장을 발급 받아 사용하다 카드빚이 연체되자 잠적한 사례 △언니가 동생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쓰다가 1000만원을 연체한 사례 △오빠가 정신지체장애인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 받아 연체한 사례 등 형제·자매간 명의도용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한편 △아들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3000만원을 사용,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 △부인이 수년간 남편 명의로 카드 5장을 발급 받아 카드빚이 5000만원을 넘어선 사례 △남편이 별거중인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700만원을 연체시킨 사례 등 부모·자식간이나 부부간에 카드 문제로 심각한 불화를 빚은 사례도 일부 접수됐다.

최근에는 이같은 사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친언니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 9장을 만든 후 4000여만원을 사용한 여동생을 구속했고, 구로경찰서도 지난달 16일 시누이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1억원을 사용한 주부를 구속했다.

이창옥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가족 명의 도용으로 인한 카드 피해는 금전적 문제 외에 이혼, 자녀의 탈선 등 연쇄 문제를 일으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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