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방법 공동노력 필요 헌정사상 초유로 9일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공개대화를 지켜본 시민단체와 학자, 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개혁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내고 평행선을 걸었을 뿐 토론다운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입장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훨씬 더 깊어진 것 같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그동안 검찰의 항명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간 오해가 풀린 만큼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민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노 대통령과 검사들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구체적 개혁내용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정긍식 부학장은 “평검사들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검찰의 고충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은 `참여정부’란 슬로건과도 일치하는 긍정적 사건”이라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일방적인 주장이 오가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사법연수원생 유모(28)씨는 “대통령과 검찰이 서로의 주장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이란 느낌이 들었다”면서 “언론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접했지만 이번 토론으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회사원 구준회(30.송파구 문정동)씨는 “비록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토론회 자체는 신선한 시도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완벽한 인사’를 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노 대통령이 이미 검찰인사 제도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억지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화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 토론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이 쇄도하면서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의 접속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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