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총리 “유보하고 문제점 보완”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단,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NEIS를) 유보하고 (NEIS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확인했다”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NEIS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27개 분야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3일 전면 개통됐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30여명은 지난 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적으로 7만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NEIS 업무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은 NEIS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보다 중요하다”며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에 부총리 긴급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날 방송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달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기여입학제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사립대가 추진하는 것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입제도에 변화가 있는 거냐’는 물음에 “변화라기 보다 고3교육의 정상화라고 해달라”며 “과외를 줄이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평준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지나친 수월성만 강조해 특수교육을 늘리는 것은 보편성.평등성이나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부총리는 또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대해 “반발이 있긴 하지만 BK21 덕분에 교수들의 논문 수준도 올라가고 국제학회지 발표수도 크게 늘었다”며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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