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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백억대 불법도급
시민일보 2005.02.16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과정에 다른 건설업체의 전자인증서를 건네받아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부정으로 낙찰 받은 입찰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받은 낙찰공사를 일괄 하도급해 준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석홍)는 1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
수입차 통관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2005.02.16
관세청은 최근 외국에서 도난당한 중고 승용차가 신차로 둔갑, 수입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차의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수입차 해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허위신고의 ...
판교 투기방지 ‘시선집중’
시민일보 2005.02.16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판교 투기방지대책에는 ▲채권상한제 ...
수원시의원 소환조사
시민일보 2005.02.16
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16일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의회 K의원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K의원을 소환,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수 ...
EBS 수능강의 떴다
시민일보 2005.02.16
EBS 수능강의가 정착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지난해 11월 전국 고교생 및 학부모 각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EBS 수능강의가 학원수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자녀의 시청률) 58.2%, ...
“4억 손실처리경위 밝혀라”
시민일보 2005.02.16
경기도 화성시 정남농협의 조합원들이 오는 2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7월께 손실처리한 4억여원을 두고 명확한 처리경위를 해명하라며 현 조합장을 비롯한 9명의 농협이사들을 맹비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조합원에 따르면 정남농협은 지난해 초 전북 익산시 모 농협으로부터 5억3000만원 상당의 찰쌀벼를 매 ...
"주차장 부지 임대아파트 부지 편입말라"
시민일보 2005.02.16
지난 3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부지가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신축부지에 편입되자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한주택공사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진접읍 장현리 50의1 일원에 13평형과 15평형 임대아파트 1451가구를 오는 200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공은 최근 지역 주 ...
허위·부당 보험청구 요양기관 615곳 적발
시민일보 2005.02.16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지난해의 경우 6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운영 결과 접수된 6만8155건 가운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2399 ...
부동산 투자 미끼 2억 편취
시민일보 2005.02.16
경기 고양경찰서는 16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아파트 계약금 등 수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곽모씨(53)를 구속했다. 공인중개사인 곽씨는 지난 2002년 3월12일 투자자 김모씨에게 접근, “덕양구 화정동 A아파트에 당첨됐는데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며,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이자로 10%를 돌려 주겠다고 속인 뒤 ...
옷가게 돌며 옷 훔쳐
시민일보 2005.02.16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의정부 일대 옷가게를 돌며 진열된 옷을 훔친 한모(53·여)씨 등 조선족 2명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의정부동 H 옷가게에 들어가 진열된 반코트(시가 50만원) 2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류 ...
사채업자 살해 암매장
시민일보 2005.02.16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사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사채업자를 유인해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정모(38)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5분께 사채업자 안모(4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돈 300만원을 갚을 테니 만나자 고 유인한 뒤 자신의 차안에서 흉기로 마 ...
보험금 노리고 흉기로 자신의 눈 찔러
시민일보 2005.02.16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카드 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자가 흉기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석모(27)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러 ...
판교 불법투기 특별단속
시민일보 2005.02.15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투기 과열 조짐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및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벌인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판교지역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의 중점 단속대상은 주 ...
통장 연임제한‘민의수렴’
시민일보 2005.02.15
[속보] 경기도 부천지역 통장대표들이 ‘통장 임기의 2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본보 1월24일자 19면 보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 bucheon.go.kr) 설문조사란 등 ...
올 수능 11월23일 실시
시민일보 2005.02.15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오는 11월18,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당초 11월17일에서 1주일 늦춰 11월23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차질 없이 학생선발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 대학 등과 협의 ...
포천 조직폭력배 22명 징역 1~4년등 선고
시민일보 2005.02.15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가 일대를 돌며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가 일대를 돌며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40)씨 등 2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 ...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수사
시민일보 2005.02.1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5일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 판교 신도시 내의 토지를 싼값에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부동산 업자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교 신도시내의 토지 수백여평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도 전공노 서울본부장 징역 10월
시민일보 2005.02.15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5일 2003년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노명우 서울본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봉천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유정국 전 서울본부수석본부장에 대 ...
한·중 위장결혼 알선 56명 구속
시민일보 2005.02.15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한·중 불법입국 알선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외사수사대와 국정원 경기지부는 15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와 한국인을 위장결혼 수법으로 불법입국시켜 온 한·중 위장결혼 알선조직 ‘호은이파’ 총책 염모(49)씨와 조직원, 중국인 위장결혼자 등 56명을 공증증서원 ...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845명 大法 오는 21일 인사단행
시민일보 2005.02.15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예비판사 110명을 정식 판사로, 34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97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했다. 또 오는 4월1일자로 군법무관 전역자 50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