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 보험청구 요양기관 615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6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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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1900만원 달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지난해의 경우 6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운영 결과 접수된 6만8155건 가운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총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곳, 약국 42곳, 병원17곳, 종합병원 7곳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유형으로는 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원으로 50.5 %를 차지했으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이 29.80%,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 12%, 진료일수 늘리기 117만원 621% ,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 1.0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에서 최대 50%까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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