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동산대책 오늘발표 채권상한제 도입·청약통장불법거래 단속할듯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판교 투기방지대책에는 ▲채권상한제 도입 ▲택지입찰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투기방지 대책

판교대책의 골자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모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상한제는 정부(사업시행자)가 분양 필지별로 채권최고액(시세의 80%선)을 정하는 것. 이 경우 판교 분양가는 정부가 생각하는 평당 1500만원선에 맞출 수 있다.

이와 함께 택지입찰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지지구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3년간 300가구 건설실적’인데 이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시행업체의 발을 묶을 수 있어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수요자들의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남 재건축 대책

강남 재건축 대책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안전진단 구청 위임 백지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시기도 부칙을 개정해 예정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25%)은 조정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안전진단 구청위임 조치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백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중의 하나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들이 추진중인 초고층 재건축 움직임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 값 급등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층고제한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 효과

정부가 채권상한제를 골자로 한 투기방지대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출 경우 입주 때까지는 주변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입주시점부터는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를 평당 1500만원에 분양할 경우 입주시점에 현재 분당 최고시세 수준(평당 2000만원)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분당과 판교의 집값 상승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권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 돼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택지에 대한 아파트 공급제도를 개선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규제(분양가상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원칙(택지만 개발이익환수)을 지키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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