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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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만 돌며 금품 1억어치 훔쳐
시민일보 2005.03.28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서울 경기도 일대의 여행사에 침입, 여권과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조모(37)씨 등 2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권을 매입해 중국과 태국 등에 알선한 중국인 유모(34)씨 등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15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도 구리시 모 여 ...
승용차 방화 30대부부 자살
시민일보 2005.03.28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청소년수련원 제2주차장에서 경기2후 74XX호 무쏘 승용차에 불이나 임모(34·용인시 구성읍), 조모(28·여)씨 부부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방화,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추경호 ...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는‘봉’
시민일보 2005.03.28
네티즌들의 인터넷 콘텐츠나 쇼핑몰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규모가 날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정작 결제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대책이 극히 미흡해 사용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 ...
가짜 한우갈비집 대표 법원, 이례적 법정구속
시민일보 2005.03.28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갈비 전문점 대표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28일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후 암소 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송파구 P한우갈비 대표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
유명 홈쇼핑 200만명 정보 빼내 홍삼 판매사기로 11억 챙겨
시민일보 2005.03.28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업체로부터 유명 홈쇼핑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기능성홍삼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속여 11억여원 상당을 받아 챙긴 C텔레마케팅 대표 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C홈쇼핑 회원 2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박씨 ...
유전자감식에 ‘간통’ 들통 국정원 고위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5.03.28
법원이 간통 사건 당사자 가운데 고소인의 배우자만 처벌해 오다 이례적으로 배우자와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조사과는 28일 지난 2003년 7월 초순께 경주시 경주역전 부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 Y(49·국가정보원 4급)씨와 J(43·여)씨 등 2명을 간통 혐의로 구속했다 ...
"음란물 게시 ""어림없다"
시민일보 2005.03.27
검찰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유명 포털사이트와 각종 성인사이트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적발된 사업자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한명관)는 27일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유명 포털사이트 3곳의 성인란 운영책임자 등 모두 38명을 입건, 이중 26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
의료급여비용 작년 18.3% 늘어
시민일보 2005.03.27
지난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전년보다 18.3% 증가한, 총 2조616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심사건수는 3201만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의 53.4일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문사냥꾼‘실파라치’ 내년 등장할 듯
시민일보 2005.03.27
내년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문 사냥꾼인 ‘실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재취업후에도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액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
집창촌 불나 4명 사망 2명 부상
시민일보 2005.03.27
27일 낮 12시36께 속칭 `미아리 텍사스’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윤락업소 한 곳을 태우고 20분만에 진화됐으나 화재로 성매매 여성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고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들은 집창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미처 빠져 ...
무서운 10代… 학교친구에 1800만원 뜯어
시민일보 2005.03.27
4년간 학교 친구 4명으로부터 1600여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을 뜯어낸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또래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박모(14·중1 중퇴)군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이 친구들의 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은 서울 ㅅ초등학교 4학년인 20 ...
사설학원 고액과외 성행
시민일보 2005.03.27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일부 소규모 사설학원들 사이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학원 강사들의 경우 과목당 월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으며, 고액 개인과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
고양이에‘생선 맡긴 꼴’
시민일보 2005.03.27
경기도 평택경찰서(서장 오진선)는 26일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환전, 교환해주는 교환소에서 근무하며 교환 들어온 상품권을 위조한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진품 상품권과 바꿔치기 해 금원을 편취해 온 피의자 김모(24)씨를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평택경찰서 강력1팀 공광규 형 ...
인천지역 마약사범 급감
시민일보 2005.03.27
지난해 인천지역 마약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박종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단속된 마약사범은 모두 237명(구속기소 121명)으로 지난 2003년 290명(구속기소 175명)에 비해 18.3% 감소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을 성별로 ...
“싼값에 차량 구입해주겠다” 꾀어
시민일보 2005.03.27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 강선령 검사는 고객 차량을 매도한 뒤 대금을 횡령하거나 싼 값에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중고차 판매원 정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 11월 고객 백모씨가 매도를 의뢰한 승용차(시가 600만원)를 450만원에 판 ...
공사장돌며 건축자재 훔쳐
시민일보 2005.03.27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손지혜 검사는 26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농자재 창고나 건축현장을 돌며 동파이프 등을 훔친 박모(51)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한 모텔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7300만원 상당의 배관용 동파이프와 싱크대 등을 훔치는 ...
퇴직금 빌미 돈 빌린뒤 안갚은 전직 경관 구속
시민일보 2005.03.27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2부 최성칠 검사는 퇴직금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 박모(5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지난 1999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3개월 뒤 퇴직하면 갚겠다며 6500여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 ...
타워크레인 인도 무단점령
시민일보 2005.03.24
인천시 계양구 관내 한 건설업체가 구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마구잡이 난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과 각종 대형공사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휀스나 방진막, 낙하물 방지막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배 ...
인천 某대학 운동부 감독 영장
시민일보 2005.03.24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최근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대학 운동부 감독 A(5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박 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 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
“키 167∼170㎝에 약간 마른 편”
시민일보 2005.03.24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씨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수사본부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자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 백모(26)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현금지급기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카드 여러장으로 현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