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겉으로는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농협무역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장, 이제는 수입 농수축산물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너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농협이 국내 농산물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최대의 시설을 자랑하는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등을 ...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거짓진술한 택시운전기사 김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2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
일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파는 상추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최고 594배나 초과 검출돼 수거·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인용,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농약이 ...
경찰이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기상청과 산하 항공기상관리본부 직원 4명을 소환해 ...
쌍용그룹 김석원 전 명예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60여억원 외에 추가로 발견된 수억원대 괴자금이 김 전 회장의 차명회사를 통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0일 “오늘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관련, 추가 증거확보 ...
21일 새벽 4시39분께 서울 종로구 예지동 A노래방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날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및 노래방 기계 등이 불에 타 5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9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8일 동국대학교 관계자들을 소환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이날 동국대 예산지원과 교수임용 관계자들을 불러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정에서의 변 전 실장의 개입 여부와 그 대가로 변 전 실장이 지원금을 준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 ...
2005년 3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성매매여성들과 유족들에게 “업주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들의 유족들과 3명의 성 ...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시설관리공단 창동문화체육센터 개장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오는 20일 지역주민들을 위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들을 초청, 사인회 등 다채로운 문화·체육 이벤트를 마련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하는 월드컵 국가대표 및 축구지도자는 황선홍, 고정운 등 12명으로 창동 FC어린이 축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8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보복 폭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직접 ...
서울시내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53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돼있는 가운데 서울에만 116개 학교가 골프연습장을 갖고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을수는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학교에서 학교재정도 ...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예방접종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 50.4%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04년 45건에 불과했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경유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유로-4)을 충족해 출고된 신차에 대해 대기개선 기여도를 감안, 3년간 50% 경감해 주고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 ...
최근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민원과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형사 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면책받은 원금만 갚으면 민사소송을 ...
법원이 수학여행에서 술을 마신 뒤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교사에게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A씨가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인데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대)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전을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빈집털이를 하려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제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중국인 시 모(41)씨를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씨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2동 김 모(81) ...
지난 9일 새벽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정 모(46)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경기 용인시 상현동 공터에서 크레인 2대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최근까지 서울 서부권과 경기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