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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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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
허위 근로계약서로 억대 횡령
최성일 기자 2026.04.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속 노무법인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이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무법인 사무소 이사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 ...
요금 차등화 등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 만든다.
여영준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대광위에 따르면 범정부 TF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 ...
'공짜 노동' 포동임금 막는다… 오남용 방지지침 제시
박소진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과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 등에서 발생한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된다. ...
부모 금고 훔친 아들 고소 취소… 大法 "공소기각해야"
여영준 기자 2026.0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2000여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 ...
'코인 투자금 받은 후 잠적' 고소 잇따라
임종인 기자 2026.04.07
[수원=임종인 기자] SNS를 통한 코인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관련 고소장 4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피해자들은 최근 SNS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AI 산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태원 참사' 15건 추가 조사
문민호 기자 2026.04.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제5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1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희생자 신청사건 3건과 피해자 신청사건 12건이다.이 가운데 희생자 신청사건에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 ...
모텔에 신생아 방치·숨지게한 연인 2심도 '징역7년'…항소 모두 기각
정찬남 기자 2026.04.07
[광주=정찬남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B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
'여성 스토킹하다 실형' 20대 출소후 보복협박…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2026.04.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이 출소 직후 해당 여성에게 협박을 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대 여성 B ...
'화재 참사'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등 5명 피의자 전환
박소진 기자 2026.04.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장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식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3명과 소방ㆍ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등 총 5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장 내 안전관 ...
주차된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구속영장 기각되자 또 범행
문찬식 기자 2026.04.07
[부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9일 오전 7시경 ...
제약사 리베이트 2억 받은 의사 징역 1년 집유… 1.5억 추징금도
최성일 기자 2026.04.07
[창원=최성일 기자]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내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억4999만527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ㆍ소매업체 ...
옛 연인 폭행 20대 현장 체포
문찬식 기자 2026.04.06
[인천=문찬식 기자]옛 연인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남성 A씨를 이 같은 혐의(폭행·재물손괴)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빌라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집에 있던 정수기 등을 파 ...
유치원·학교, 운영위 심의 안거쳐도 '임시공휴일' 지정
문민호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
"신고처리 전국 최다…인사는 홀대"
문찬식 기자 2026.04.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경찰은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폭주하는 112 신고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로 매일 고된 업무를 마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가는 홀대를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 ...
"군인 '위법 ·부당명령 거부' 규정 마련을"
박소진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회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3월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 ...
3년간 전세사기 피해 3만 7648명… 정부 인정률 61.6%
이대우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다.또한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
'페달 오조작 ·과속 방지장치'
여영준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 12월~지난 2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이 사고 예방과 위험한 운전행태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법인택시 회사의 227대를 대상으로 ...
불법영상 유통 'AVMOV' 운영진 8명 입건
임종인 기자 2026.04.06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 사적 관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
학교 인근에 위장 성매매업소
최성일 기자 2026.04.05
[울산=최성일 기자]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1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원 추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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