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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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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음주 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아냐"
박소진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직후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 ...
소방차 길 안비켜주면 과태료·벌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제재 강화
여영준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
LG디스플레이서도 中 기술유출 정황
박소진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이곳의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포착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
서울지역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
문민호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23 ...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절반 이상 '경증'··· 비중 감소세
박소진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증환자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3∼9일) 7일간 하루 평균 3만1650명이 전국 응급실 ...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서 보존한다
이대우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입양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위탁돼 보존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19일, 민간이 맡아오던 입양 ...
소액대출 미끼로 200여명에 억대 사기
임종인 기자 2025.10.12
[수원=임종인 기자] 소액 대출을 미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최성일 기자 2025.10.12
[부산=최성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6년간 394건
여영준 기자 2025.10.12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
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박소진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해 온 것과 관련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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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해루질하다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 목포해경에 구조
황승순 기자 2025.10.10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한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일가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추석 명절 당일이었던 지난 6일 저녁 7시 13분께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한 갯벌에서 일가족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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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추석 연휴 목포 동명항서 해상에 추락한 60대 남성 구조
황승순 기자 2025.10.07
[목포=황승순 기자]추석 연휴 어선에서 부두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5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접수 ...
가상자산 이용 韓-베트남 9200억 환치기··· 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3명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2 ...
로맨스 스캠등 288명에 334억 사기 中조직 연계 국내 총책등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288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 ...
前 여자치구 신체사진·신상 유포한 30대 징역 6년 확정··· '비밀준수 위반' 무죄
박소진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 ...
6년간 국가유산 재난·화재피해 652건
여영준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에서 올해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 ...
'국정자원 화재' 수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복구 ...
스토킹·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해임
문민호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108명 구속
문민호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 ...
수소·GNG버스 5.5% '안전 불합격'
이대우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5∼8월 전국의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마을버스 2만2099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19대(5.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불합격 사유로는 연료 주입구 관련이 534건(3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 누출 50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