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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초당적 정국운영 예고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여야 총무와 3자 회동을 갖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갈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화정치를 역설하면서 “내가 과거엔 딱딱하게 정도를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정도를 가겠다"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되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 ...
인수위·인사청문회법 ‘진통’
시민일보 2003.01.16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간 시각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당초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 ...
민주 신·구주류 ‘갈등’표면화
시민일보 2003.01.16
민주당은 16일 전날 당 개혁특위가 광주에서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의 충돌 사태 등을 놓고 신-구주류간 시각차를 보이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얼마나 당 개혁을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당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지향”
시민일보 2003.01.16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열린개혁포럼은 지난달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 청산을 주장한 서명파 23명이 주축이 돼 지난해 초 쇄신연대처럼 개혁세력 모임 형태로 구성됐다. 이날 창립식에는 50명 정도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당초 참여의사를 밝 ...
“총리가 사회·문화부처 총괄”
시민일보 2003.01.16
국무총리실은 16일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국무총리는 교육.노동.사회.문화, 경제부총리는 경제.재정 등의 분야를 분담해 총괄하는 권력분산형 책임총리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리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 ...
“4000억 지원說 실체 밝혀져야”
시민일보 2003.01.16
한나라당은 16일 `대북 4천억원 지원설'에 대한 조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발언에 호응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서청원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내정자가 4천억원 의혹을 현정부가 털고가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옳은 말"이라며 “국민적 차원에서 실체적인 ...
민주 당개혁 ‘속전속결’
시민일보 2003.01.15
‘취임前’ 전당대회 추진민주당이 `2단계 전대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주류측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전 한차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당무회의에서 과도 집행부를 구성한 후 나중에 전대를 치러 정상적인 지도부를 선출하는 2단계 전대 ...
국정원 당분간 조직개편없다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무분과를 통해 국가정보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최근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때 쟁점이 됐던 도청의혹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사찰 등과 관련,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만만치 않기 ...
인수위 ‘경찰 수사권’ 고민되네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검경간 첨예한 대립구도 때문에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15일 “일단 경찰의 의견을 청취해 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
한나라 당권경쟁 표면화
시민일보 2003.01.15
조기 전당대회론이 부상하면서 한나라당 당권경쟁도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아직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할 당 개혁 및 쇄신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대 분위기와 당내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결국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 대표는 경선으로 선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진들의 발걸음 ...
‘제2건국위’존폐 기로에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한 찬.반여론을 감안,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의 전환이나 해체까지 포함해 이 조직의 존폐를 전면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15일 오후 제2건국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입장을 결정할 ...
정가 때아닌 ‘내각제’ 신경전
시민일보 2003.01.14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민주
‘열린개혁포럼’후단협의원 배제
시민일보 2003.01.14
◆민주 ‘복당파’ 설 땅이 없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오는 16일 창립총회부터 대선후 복당한 의원들을 배제키로 했다. 개혁포럼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대선후 복당한 인사들의 경우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에 ...
“인수위·부처 마찰없게”
시민일보 2003.01.1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조화 및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수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 당선자는 14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자신 ...
TV토론·광고비 국고 부담
시민일보 2003.01.14
선거공영제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유산된 과제이다. 선거공영제는 미디어 선거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집회와 조직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를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문 ...
한나라 조기 全大論 급부상
시민일보 2003.01.14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모색중인 한나라당에 조기 전당대회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새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폭, 내용 등을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아래 오는 3월 개최하자는 의견이 주조를 이뤘으나 최근들어 가능한한 조기 개최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현재로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
내각제 개헌 공론화 가능성
시민일보 2003.01.13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변화 욕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
‘지방분권’ 뼈대 만든다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인수위가 13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방분권화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 ...
20일부터 국정과제 보고받아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보고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이 기간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 등 지방 5개 도시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했다. ...
‘분권화 시대’새로운 리더십 필요
시민일보 2003.01.13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의제중의 하나가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독과점했던 권력의 분산이다. 지난 12.19대선 당시에는 ‘제왕적 총재'에 대한 당내 반발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일도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자원 동원을 위해 1인 권력집중이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