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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전환 구체화
시민일보 2003.06.26
대통령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26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 개발세 대상 세원 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과표현실화와 함께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
‘새 특검’공방전 치열
시민일보 2003.06.26
한나라 “수용하라” 한나라당은 26일 “특검 수사발표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악한 뒷돈거래로 이뤄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여당에 대해 새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역사는 2000년 6월15일을 ‘경진국치’로 기록할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농단해 민족 ...
“불법 정치적 파업 용납못한다”
시민일보 2003.06.25
고 건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노동계의 연대파업이나 파업계획을 ‘명분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대파업은 순수 ...
‘신당’내달엔 윤곽드러날듯
시민일보 2003.06.25
민주당내 ‘통합신당론’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심에서 ‘신당 참여 자격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내달초께 연쇄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권 신당논의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5일 “통합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맹주를 하려는 ...
DJ TV도 안보고 ‘묵묵부답’
시민일보 2003.06.25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특검의 발표 장면을 직접 시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동교동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북한에 제공한 1억달러가 ...
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 지급
시민일보 2003.06.25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정부측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를 통해 대신 ...
3년연속 최우수 의정활동
시민일보 2003.06.25
한결같은 색깔로 자기 소신을 펼쳐 보이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정당 논리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정리되기 일쑤인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유불리 가리지 않고 자신의 확신을 또렷하게 밝히는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건지 모른다. 심의원이 ...
여야 이번엔 ‘새 특검’ 충돌
시민일보 2003.06.24
한나라 “비자금 수사 검찰에 못맡겨” 민주당 “민족문제 정략적 이용 안돼” ◇ 한나라당 =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연장 거부에 대응, 새 특검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24일 법안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또 특검연장 거부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 특검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구당을 통해 특검연장 ...
“신당” “당 사수” 민주 정면대결
시민일보 2003.06.24
민주당 신구주류는 1주일간의 물밑대화 시한이 끝나자마자 24일 기다렸다는 듯 각각 ‘신당추진’과 ‘당 사수’를 향한 독자행보를 가속화했다. 신주류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당추진모임 회의를 열어 신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분과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구주류의 ‘민주당 정통성을 지키는모임(정통모임)’도 오후 ...
이경재의원의 ‘일석이조’의정활동
시민일보 2003.06.24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강화군이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의원은 강화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 지역은 물론 국가안보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최근 ...
경선후유증 수습 ‘제1과제’
시민일보 2003.06.24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24일 실시됐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두 차례의 잇단 대선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 당의 체제를 정비, ‘포스트 이회창 시대’로 재출발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22만7000여명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번에 새로이 선출되는 대표는 특히 내년 총선결과는 물론 원내 제1당으로 ...
한나라 중진모임 결성
시민일보 2003.06.24
초선 중심의 ‘미래연대’, 재선 중심의 ‘희망연대’에 이어 한나라당 3선 이상급 의원들이 25일 낮 여의도 음식점에서 모여 ‘한나라당 중진모임’을 결성, 그 취지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갑 의원은 최근 “대표 경선이 너무 과열돼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당의 분열과 반목이 우려돼 중 ...
개혁신당 어떻게 되나
시민일보 2003.06.23
민주당 신주류는 구주류의 반발에 부딪혀 신당논의 물밑협상 시한으로 정해놓은 23일까지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제갈길을 재촉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은 전당대회 이후 독자세력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등 여야 개혁파 의원들에 의한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野 개혁파 독자세력화 모색 한나라당 개 ...
盧대통령 ‘특검수사 연장’거부
시민일보 2003.06.23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송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북의혹사건과 관련해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이고 150억원 수수에 따른 의혹사건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
‘지지율 높이기’ 조직 총동원
시민일보 2003.06.23
한나라당 대표경선 후보들은 23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서울 강원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지막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을 마무리했다. 당초 ‘4강 2약’으로 출발한 선거구도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2강 2중 2약’으로 윤곽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상위 두 후보간 선두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개인비리 사건” “특검서 마무리”
시민일보 2003.06.23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특검제 기한 연장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23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노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 전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등 특검연장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
당정, 추경안 이달처리 합의
시민일보 2003.06.23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7월1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경제활성화대책특위(위원장 김근태 의원)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대철 대표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권기홍 노동,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
盧대통령 특검연장 ‘NO’ 시사
시민일보 2003.06.22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연장 배제-남은 의혹 별도조사’라는 절충적 성격의 특검시한 연장 거부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특검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22일 명륜동에서 아침운동을 한 뒤 주민들과 가볍게 환담하는 자리에서 한 주민의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
야 대표경선 막판 ‘난타전’
시민일보 2003.06.22
한나라당 대표경선 6명의 후보는 21일 KBS-1TV 심야토론에서 막판 치열한 선거전을 반영, 경쟁후보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고 감정섞인 질문도 서슴지 않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최병렬 후보에 대해 서청원 후보는 “`이회창 필패론’을 주장했다가 최근엔 `절대 질 수 없는 대선을 졌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격했고, 김 ...
여야 특검연장 찬·반 대립
시민일보 2003.06.22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수사 연장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각각 연장반대와 찬성논리를 강조하며 서로 반대입장에서 노 대통령을 ‘결단’을 압박했다. “햇볕정책에 흠집내기” 민 주 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두달간의 활동으로 특검이 밝히고자 한 부분은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