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개혁방안 중·장기과제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무분과를 통해 국가정보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최근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때 쟁점이 됐던 도청의혹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사찰 등과 관련,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청의혹 문제 자체와 국정원 조직개편 등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한 인수위와 국정원간 협의 방향이 주목된다.

정무분과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밝힌 입장이 새 정부의 기조라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은 주로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때 밝힌 것 이외에 다른 방향이 새롭게 검토된 것은 없다"고 말해 일단 국정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되면 국내사찰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 수집, 분석해 국익을위해 일하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등 조직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인수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 정보기관들의 컨트롤 시스템(통제체제) 문건을 구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선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위원의 국가기밀 유출을 엄격히 제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노 당선자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국정원 직무와 활동범위를 엄격히 규정해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개입 소지를 줄이고 국정원의 일부 수사권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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