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본격논의는 불투명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변화 욕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각제는 자민련과 공조할 때 우리당의 당론이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의 내각제 개헌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둘다 받아들일 것이며, 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안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을 한데 묶어 다루겠다는 패키지 협상전략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양당 협상 과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을 한묶음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오랜 내각제 지지자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중심으로 자민련측도 향후 개헌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내각제가 새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제 문제가 실제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경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조기에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해말 자신의 집권 5년을 3기로 구분, ▲오는 2004년 총선 이전엔 순수대통령제로 ▲총선 이후엔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다수당에 총리를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되 ▲오는 2006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 대표의 측근은 “한 대표가 차기 지도부 경선 불출마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사회자가 질문한 데 따른 원칙적인 입장 천명에 불과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DJ 이후 호남 맹주를 노리는 한 대표가 내각제 개헌을 통해 향후 입지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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