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내년총선 최대이슈 부상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의제중의 하나가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독과점했던 권력의 분산이다.

지난 12.19대선 당시에는 ‘제왕적 총재'에 대한 당내 반발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일도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자원 동원을 위해 1인 권력집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21세기 분권화 시대를 맞아 이것이 도리어 국가발전의 족쇄가 됨에 따라 `권력 분점'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 정착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권력독점의 상징용어가 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 쟁탈전을 초래, 몰가치적 정치 행태와 권력의 사유화 및 만능화, 부패·타락, 비효율 등 폐해의 근원처럼 인식되고 있다.

또 정당의 독과점 체제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일반 국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를 봉쇄하고 정치 무관심과 불신, 혐오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탈(脫) `3류 정치'의 조건으로 민주적 리더십 정착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민주적 리더십 정착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군사독재와 '3김 시대'의 부정적인 정치제도와 관행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 단계별 권력 분산 일정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한 것이다.
노 당선자는 오는 2004년 총선전까지 순수 대통령제를 유지하다, 이후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한 뒤 그 성패를 바탕으로 2006년 개헌을 논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채택할 경우 2007년전에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대로라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권력 분산은 정치권을 뒤흔드는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형태로든 권력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권력체제로는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국민 인식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서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대선패배 대책용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해 추후 쟁점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내년 17대 총선때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이 찬성할 경우 곧바로 개헌을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자민련 이인제 총재권한대행은 이보다 앞선 `총선 이전 개헌'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 헌법에 따라 총선을 치르고 다음 국회때부터는 책임정치 시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조기 개헌론이다.

여야 3당 모두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의 대원칙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는 셈이어서 정치권내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공간이 풍부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과 내용, 시기, 절차 등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 개헌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각 당내에서조차 권력 분산안으로 내각제와 2원집정부제,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현행 대통령제의 임기와 맞물려 개헌시기를 잡기도 쉽지 않다. 또 개헌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국론이 통일될지도 미지수다.

서울대 손봉호 교수는 “권력독점과 부패를 막기 위한 개헌에 적극 찬성하나 섣불리 개헌에 나서선 안된다"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당장에는 `소(小) 권력분점안'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혁특위를 가동, 당지도체제 개편과 원내정당화, 상향식 공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소수 지도부에 의한 당운영이라는 기존 틀을 깨고 당원과 국민의 정당 참여를 확대할 경우 정당 민주화와 정치권력의 분산이 상당부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향식 공천제 등이 도입되면 공천지분 등을 중심으로 한 `계파 보스'라는 개념이 사실상 소멸되고 의원 자율성도 대폭 확장, 일방적 권력행사가 차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