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내각제 발언'을 놓고 당내 신구주류측이 14일 ‘티격태격'하는 등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신주류측은 `대통령 선거 후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시점에 내각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구주류와 비주류측은 `이왕 거론된 만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주류의 좌장격인 김원기 당 개혁특위위원장은 “지금은 (내각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노무현 당선자가 얘기한 대로 2004년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의원도 “지금은 국민 여망에 따라 정치개혁 논의에 집중할 때"라며 “지극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뒤 “더욱이 국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당 기구 차원에서 연구·검토돼야 하며 대표가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송경길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내부 개혁논의를 희석하기 위해 주장하는 내각제론을 왜 우리당 대표가 이 시기에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취임 전에 내각제 논의로 개혁추진의 힘을 빼는 논의는 여야간 낡은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거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최근 논의된 분권형 대통령제도 내각제의 초보단계인데다 결국 그 길(내각제)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지만 시기만을 따지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한나라당, 자민련과 우리당 소속의원 10여명만 가세하면 개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동교동계로 분류된 다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정부통령제를 선호한다"면서도 “한 대표의 내각제 발언은 이제는 내각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거론한 것 같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비슷하긴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다만 국가의 권력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며 기왕 나온 얘기를 어느 시점까지 틀어막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도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 정강·정책에 명기돼 있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대신 내각제를 당의 노선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입장에 따라 빠르면 내달중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각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자민련과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정치개혁특위내 정강·정책 분야를 맡고 있는 1분과 이강두 위원장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내각제 개헌은 불가피하다"면서 “1분과 소속의원들과 사전논의를 거쳐 정강·정책에 내각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대통령제는 이긴 쪽이 권력이 모두 갖는 권력독점에다 권력부패와 지역주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시기와 관련,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당의 총론을 모을 것"이라며 “개헌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으며 서둘러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기 개헌을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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