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부처 마찰없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4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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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내용등 사전 조율 강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조화 및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수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 당선자는 14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자신에게 `직보'된 보고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불거져 나온 인수위와 정부 부처간 갈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어떤 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업무보고 일정변경이 잦아 불편하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무엇을 보고받을 지를 명시하고, 일정을 명확히 해 (정부 부처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또 “정책자료가 유출된데 대해 인수위의 보안의식이 지적됐는데 자료 보안성에 대해선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조율을 통해 마찰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은 인수위를 이상론자로, 인수위는 공무원을 개혁저항론자로 평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한 뒤 “행정부 안에도 개혁일꾼이 많으며, 인수위원들도 실제 자료를 갖고 검증, 연구했었고 정책수립에도 참여했다"면서 “선입견은 상호 가질 수 있으나 스스로 경계하고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 자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가 공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해달라"며 정부 부처가 공약 평가보다는 검증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정책방법)을 쏟아놓고 입법과 예산은 토론과정에서 검토,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예산구조도 재편성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무원이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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