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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등 31건 처리
시민일보 2003.12.09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및 새해 예산부수법안 등 31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그러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
민주, 한나라 - 우리 동시 공략
시민일보 2003.12.09
민주당은 9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을,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과 당 지도부 갈등을 놓고는 열린우리당을 몰아 세웠다. 민주당은 9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의 긴급체포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특검법 통과시 `한·민공조’의 부담을 떨쳐 버리기 위한 ...
한나라 ‘대선자금 특검’ 고심
시민일보 2003.12.09
한나라당이 여야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야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의 칼날이 이회창 전 총재를 정조준하는 단계에 도달하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한나라당이 SK비자금 사건때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야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법 ...
이회창 정면 대응 하나
시민일보 2003.12.09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를 직접 겨냥한 듯한 양상으로 급진전되자 이 전 후보측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전 후보측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렸다’는 인식아래 정중동속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
시민일보 2003.12.08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 ...
한나라 ‘물갈이’ 민주·우리 촉각
시민일보 2003.12.08
한나라당 양정규(70) 의원을 비롯해 김찬우(70), 주진우(54) 의원 등 10여명이 국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안건 처리가 끝나는 연말께 내년 총선 지역구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개혁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 ...
정치권 ‘정치개혁법안’ 협상전망
시민일보 2003.12.08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정치개혁안을 속속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협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정개협의 개혁안이 모두 제출되면 오는 10일께 전체회의를 연 뒤 3개 소위원회를 본격 가동, 늦어도 오는 15일 ...
이회창, 최 대표 위로 방문
시민일보 2003.12.08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지난 5일 오후 단식농성을 마치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배석자 없이 30여분간 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이번 병실 회동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임박하며 총선 정국의 유동 ...
‘방탄국회’ 논란 가열
시민일보 2003.12.08
새해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10일부터 30일간 회기로 소집한 임시국회를 놓고 `방탄국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소집됨으로써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체출된 한나라당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 국회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금 ...
특검재의결 이후 정국
시민일보 2003.12.06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공전으로 지연된 새해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
공천통해 35% ‘물갈이’
시민일보 2003.12.06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당무 복귀 이후 당과 정국 운영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간의 단식을 통해 최 대표는 당내 인사들과 두루 만난 것은 물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원로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하면서 정국구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민주 원내대표 경선 ‘가닥’
시민일보 2003.12.06
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원내대표 경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오는 11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는 5~7명의 의원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후보등록일을 이틀 남긴 6일 현재 유용태 이용삼 의원의 맞대결 구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김상현 김경재 의원은 각 계파의 `추대’를 전제로 ...
‘DJ 파격행보’ 신경 곤두
시민일보 2003.12.06
열린우리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잇단 `파격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민주당원들은 참 현명하다”고 칭찬하고 최근 정치권 인사와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련의 행보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 ...
대선자금 ‘검찰역공’ 대책 부심
시민일보 2003.12.06
한나라당은 7일 검찰이 최근 롯데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강금원 문병욱씨 등을 구속시키는 등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혹 수사에 가속도를 내자 검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바짝 긴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썬앤문 그룹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 상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설에 이어 이날에는 당 소속 중진 의원이 ...
‘수사정국’ 급속 이동
시민일보 2003.12.04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을 재의를 통해 가결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돼온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대치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 특히 특검선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께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대선자금 수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 ...
민주당 - 우리당 통합론 다시 ‘모락모락’
시민일보 2003.12.04
내년 17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에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한나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때 줄곧 우위를 유지하다가 선거 막판에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정권 탈환에 실패한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 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쪼개질 때부터 내년 ...
우리당 ‘방향 설정’ 고심
시민일보 2003.12.04
열린우리당이 신당의 방향 설정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당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엄존하는 까닭이다. 대치정국에서 `거야(巨野)’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무기력함을 노출한 것은 `미니여당’이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신당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화두에는 대답이 엇갈리는게 우리당의 현실이다. ...
민주 조대표에 또 ‘쓴소리’
시민일보 2003.12.04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4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조 대표의 `정치적 배신’ 주장을 “자가당착도 유분수”라고 역공했던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그가 과연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자격론까지 제기했다. 김 의장은 최고지도부 회의와 KBS 라디오 회견에서 조 대표 ...
盧측근비리 5대특검
시민일보 2003.12.04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역대 5번째 특검 수사가 우여곡절끝에 막이 오르게 된다. 재의결된 특검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특검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
정당지지도 ‘민주 1위’
시민일보 2003.12.03
민주당은 3일 새 지도부 출범 후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1위를 차지하자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껏 고무된 반면, 한나라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열린우리당은 자성론을 펴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이 `조순형 효과’로 표현되는 개혁 지도부의 부상에 따른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