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수사는 완결상태 150억 수수의혹 별개사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송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북의혹사건과 관련해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이고 150억원 수수에 따른 의혹사건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대북송금과 150억 수수의혹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번 사안은 특검과 별개로 다루는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수사할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지의 판단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새로운 특검(도입 여부)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당분간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검찰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150억 수수 의혹은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 도구나 범법행위자의 도피처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현재 대북송금 진실규명을 위한 송두환 특검팀의 활동을 중단하고,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비자금 150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별도 특검에 맡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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