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은 뒷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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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자리싸움만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논란으로 예결위 구성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서로 상대당에 책임을 돌리며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활용,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이달말까지 예결위원장 선출과 예결위 구성을 마친다 해도 4조1775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심의는 7월로 넘겨지게 돼, 여야가 자리다툼때문에 민생과 경제회복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달중 추경예산안 처리를 마친다는 생각이어서 7월 국회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오는 30일 새 총무를 경선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 심의를 이유로 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커 보인다.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경제부처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는 대신 상설화된 예결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맡도록 여야 합의서에 명시돼있고 예결위원장직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 여당에서 맡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예결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균환 총무는 “야당의 예결위원장 요구는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억지”라며 “26일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선출되고 새 총무가 정해지면 야당이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내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원 50명중 한나라당 위원이 28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인데 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면 예산을 통한 국정발목잡기가 일상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4년 임기중 3년 내리 여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번엔 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실시키로 당록을 정했다.

이규택 총무는 “지금 민주당은 추경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예결위원장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추경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심의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때문에 예결위원장만 선출되면 7월초 임시국회를 열어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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