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수사 연장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각각 연장반대와 찬성논리를 강조하며 서로 반대입장에서 노 대통령을 ‘결단’을 압박했다.

“햇볕정책에 흠집내기”

민 주 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두달간의 활동으로 특검이 밝히고자 한 부분은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특검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특검이 막바지에 이르자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국익을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더이상 특검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햇볕정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국내외 보수 강경파의 압력으로 실시한 특검의 폐해는 이미 확인됐다”면서 “현대의 대출과정 및 송금사실이 모두 확인됐고 150억원 비자금설의 사실 여부는 검찰이 조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옥두 의원은 “노 대통령은 특검수사 연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결연한 자세를 국민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박양수 의원은 “산란을 위해 연어가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노 대통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론이나 목전의 이익을 초월한 위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초선 의원 10여명이 참여한 ‘햇볕정책 계승·발전 초선의원모임'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6.15 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 수사기한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중단은 국민의사 역행”

한 나 라

노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 기간연장에 반대하며 ‘일반 검찰 수사'를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은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대북뒷거래조사특위 이해구 위원장은 “끈질긴 여권의 특검수사 방해노력에도 불구, 국민의 의사는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국민 의사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일반 검찰이 수사를 안해서 특검으로 간 사안인데, 이를 다시 일반 검찰에 맡긴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특검 중단론을 반박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성명에서 “특검법에 2번에 걸쳐 총5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특검법 취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는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행위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감히 ‘거부권'을 들먹이는 것은 특검에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갖은 궤변과 무리수를 자행해서라도 특검을 방해하는 속사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 방해에 나선다 해도 노 대통령 만큼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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