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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조직개편을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4.19
한나라당은 19일 민주평통이 최근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용납 될 수 없는 불순한 개악으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상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평통의 조직개편안은 당정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민주평통이 전국 지역단위 조직을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
‘중도 보수당’으로 정치권 진입할듯
시민일보 2005.04.18
시민일보가 최초로 ‘이명박 신당’, 즉 ‘뉴라이트 보수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뉴라이트 그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이 지난 17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시민·종교단체가 추진 중인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의 확산 배경을 ...
4.30재·보선 연천·포천지역 선거전 돌입
시민일보 2005.04.18
4.30 재·보선 투표일을 앞두고 각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경기 포천·연천 지역은 표심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분주한 행보로 열띤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호1번 열린우리당 장명재(43세) 후보는 삼성전자 사장 시절부터 남궁석 현 국회사무총장을 보좌했고 당 지도부인 문희상 당의장의 경제특 ...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설
시민일보 2005.04.18
정부는 지역신문의 경영난 해소와 자생력 향상을 위해 국고 250억원을 투입,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 기금 가운데 62억원은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 사업(33억원) ▲신문사업 전략과 조직관리 등 경영컨설팅(9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쉽 지원(10억원) ▲프리랜서, 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1 ...
“정부·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수정을”
시민일보 2005.04.1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공공·민간을 통합한 독립기구 신설 ▲집단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개인정보의 ...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 문제없는가”
시민일보 2005.04.18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은 1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불법파견 판정기준인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은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공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
盧대통령 정조준 패러디, 李총리 “사이버 저격행위”
시민일보 2005.04.18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인터넷매체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패러디가 실린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해도 국가원 ...
후보자들 ‘지지호소’ 잰걸음
시민일보 2005.04.17
4.30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6일로 마감됨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기 성남중원 지역의 후보자들도 저마다 고지점령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그 어느 곳 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 지역은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민노당 정형주 후보,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무소속으로 강 ...
참여연대, 공수처법안·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제출
시민일보 2005.04.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와 두 야당이 각기 제출한 3개의 ...
“권의원 자신이 실수 인정한것”
시민일보 2005.04.17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지난 14일 권영세 의원의 자신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권 의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의원이 지난 10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투자의혹 문건을 폭로한 이후 여러 차례 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자료를 통해 의혹과 무관 ...
4.30 재·보선 선거비 제한액 평균 7800만원
시민일보 2005.04.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7800만원이며 도내 최고액선거구는 국회의원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로 1억8800만원, 최저액선거구는 남양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오남읍제1선거구로 3700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 ...
권영길·단병호의원, 정형주 후보 지원
시민일보 2005.04.17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정형주 후보는 오전 10시 남한산성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성남시내 곳곳에서 거리유세를 진행했다. 4.30 재·보선 최대격전지인 성남중원에서 민주노동당은 당선을 위해 당력을 총 집중키로 하였고 이날 거리유세에는 권영길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지원에 나섰다. 유세에 나선 정형주 후보는 ...
정당공천제·3선연임제한 유지
시민일보 2005.04.17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와 3선연임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3선연임 제한 철폐 등을 제안해왔던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개협에 따르면 ...
“재산세 인하 수혜자 많지 않다”
시민일보 2005.04.17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를 낮추려고 하지만, 이로 인한 수혜자는 전체 주민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세원감소, 종합부동산세 배정 제외 등으로 새로운 조세 불형평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
국회의원-대학생‘저출산·고령화 자료집’화제
시민일보 2005.04.17
한나라당 임태희·안명옥 의원이 최근 대학생 6명과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자료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임태희 의원은 경제 전문가,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오는 2050년 70세가 되는 대학생 6명이 가세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
성남 중원 오차범위내 접전
시민일보 2005.04.14
본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CTS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 방식으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중원(성남중원구 주민대상, 유효샘플 1214명, 95%신뢰수준에 ±2.81)에서는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수도권 ...
우리-민주 통합론 탄력
시민일보 2005.04.14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4일 민주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대체로 선거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며 “(4.30) 재·보선은 힘들고 지방선거 때 분명히 말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지금까지 ...
서울시 자치구-국민운동단체 유착 의혹
시민일보 2005.04.1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산하 자치구와 국민운동단체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노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최근 서울 15개 자치구의 지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여전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 ...
“정대철-안희정-이상수등 정치인 13명 사면복권을”
시민일보 2005.04.14
열린우리당 안영근(인천 남을) 의원은 14일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 13명의 사면을 공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에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
한나라, 국보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민일보 2005.04.14
한나라당은 14일 ‘법명과 2조의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ㆍ고무 조항을 선정ㆍ선동으로 변경’,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본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