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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委 ‘친일규명법’ 처리
시민일보 2004.12.08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 의원 ...
안영근 “내년 全大 출마할 생각”
시민일보 2004.12.08
열린우리당 안영근(사진) 의원이 8일 내년 4월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지금 다 같은 (진보) 노선 사람들만 출마할 것으로 보여 다른 노선을 갖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될듯
시민일보 2004.12.08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예결특위 간사접촉을 통해 131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그동안 각각 7000억∼8000억원 증액과 7조5000억원 삭감 의견으로 맞서왔으나, 이날 접촉에서는 증감 규모를 다소 줄여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가결
시민일보 2004.12.08
국회 국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0,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12명의 의원(열린우리당 8명, ...
與,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시민일보 2004.12.07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개혁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등의 협조를 얻어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7일 중 제출키로 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회 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소집에 불응한 ...
우리당 - 민노당 ‘화해무드’
시민일보 2004.12.07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고리로 열린우리당과 화해 국면에 들어서는 듯한 분위기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경찰의 권영길 의원 사무실 강제진입 등으로 냉각됐던 양당간 기류가 지난 5일 밤 이해찬( 총리의 공식사과 이후 빠른 속도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 ...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시민일보 2004.12.07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원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를 천명하고 있다.
남북관계 관련 제목소리 내기
시민일보 2004.12.07
참여정부 출범 후 대북 송금 특검으로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현 정부와 김 전 대통령의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건국대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상당히 열심히, 슬기롭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년 2월초 全大 개최
시민일보 2004.12.07
민주당은 6일 여의도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개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장전형 대변인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전후에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지방 재.보선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대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갑 ...
북핵해결 ‘주도적 역할’ 탄력
시민일보 2004.12.07
美에 무력수단 아닌 외교적 해법 제시, 北엔 6자회담 복귀 촉구 10박11일간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유럽 3개국 순방이 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순방은 올 하반기에 집중돼온 노 대통령의 북핵외교를 비롯, 경제통상외교, 브릭스(BRICs) 외교의 중간 결산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
與 “국보법 변칙상정” 파열음
시민일보 2004.12.07
안영근 의원 “기습날치기” 千원내대표 물러나라 우원식 의원 “안영근! 한나라당으로 가라” 공격 열린우리당이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시도를 놓고 노선갈등 양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내부 파열음을 한때 노출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등 중도성향 의원들은 7일 국보법 폐지안 ...
“노회찬 의원, 野보좌진 폭행” 한나라 “법적조치 검토 중”
시민일보 2004.12.07
한나라당은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시도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단독상정’ 과정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행사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에 ...
與 ‘국보법 폐지안’ 단독상정
시민일보 2004.12.06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4시1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뒤 퇴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4시께 법사위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에 앉아 ...
행자위소위, 친일규명법 심의공방
시민일보 2004.12.06
우리당 “연내처리 강행” 으름장 한나라 “국민적 저항 부딪힐것”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 입법’ 중 하나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시작한 후 3차례 정 ...
與, 기간당원 확보 잰걸음
시민일보 2004.12.06
열린우리당의 차기 지도부 경선이 내년 4월2일로 확정된 가운데 거당적인 기간당원 확보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기선 제압을 위한 계파간 세대결이 벌어지는 등 이상과열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6일 신규 당원이 이달초를 기점으로 하루 평균 15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날 현재 ...
기초보장 수급확대등 빈곤층 지원사업
시민일보 2004.12.06
한나라당은 6일 기초보장 수급확대 등 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한 서민생계긴급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국회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야와 청와대, 경제단체, 경제전문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해 경제정책기조와 국정우선 순위 등을 논의하는 국민경제토론회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 ...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필요”
시민일보 2004.12.06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6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 8명으로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힘써달라는 ...
“美등 체제전복론 北 위기감”
시민일보 2004.12.06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은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새벽)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 ...
노회찬 폭탄발언… 정부 곤혹
시민일보 2004.12.06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 전략’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의 잇단 국회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이 국내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와는 별개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도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
與 2조~3조 증액 VS 7조5천억 삭감 野
시민일보 2004.12.06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오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예산규모 증감 폭과 소위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규모 증감과 관련, 우리당은 내년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려면 정부 원안인 131조5000억원보다 2조∼3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