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증감폭 의견차 너무커 ‘난항’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오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예산규모 증감 폭과 소위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규모 증감과 관련, 우리당은 내년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려면 정부 원안인 131조5000억원보다 2조∼3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4조8000억원~최대 7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4조원 증액됐다”고 밝히고 “그 중 정책적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국민에게만 고통을 요구하거나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는 식의 예산정책은 안된다”며 정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 예산과 공적자금 상환예금을 중심으로 최소 4조8000억원에서 최대 7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권의 예산안 증액 방침에 대해 “이미 엄청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소위구성 문제와 관련해 당초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위원 수를 한명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간사간 접촉을 통해 위원 수 조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반대하고 있어 소위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까지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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