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연내처리 강행” 으름장

한나라 “국민적 저항 부딪힐것”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 입법’ 중 하나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시작한 후 3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계속했으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의 선임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논의의 접점을 찾아가지 못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표결을 통해서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연내처리하겠다”며 강행처리 으름장을 놓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게 돼 있다”며 “여당이 민생과 관련없는 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섰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시간끌기작전 그만하고 법통과에 협조하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급한 법안이 아닌 데도 여당이 처리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도 정작 법안 내용보다는 여야 의원간 기싸움으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은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를 국기기관으로 설치해야 권위를 갖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산하에 둘 경우 정권이 바뀌면 또 정치적 외풍을 타게 된다”며 “독립적·객관적 조사가 되려면 진상조사위를 학술원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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