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로 부터 동맹협상사안 관리 따가운 ‘눈총’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 전략’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의 잇단 국회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이 국내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와는 별개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도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부시 미 행정부로 부터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미국측의 분위기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한 국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문서의 폭로와 정보 왜곡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것을 검토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는 (한미관계에)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동맹협상 관련 기밀이 어떻게 노 의원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6일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전달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측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동맹협상에 불만을 가진 정부 내 일부 세력에 의한 `계산된 공격’이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정부는 자체 조사결과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선의 미숙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노 의원을 상대로 취할 조치는 물론, 유사한 폭로가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그다지 마땅치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국익을 고려해 (폭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미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 북한과 관계도 자못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이야 회기중에 국회에서 발언하면, 그 진위에 상관없이 `면책특권’을 누리지만, 외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의 `걱정’이다.

당장 제4차 북핵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북-미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 의원의 발언은 한-중 양국의 보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부시 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내세워 4차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조문불허, 탈북자 집단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군사공격 전략에 합의했다’는 식의 발언은 북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서 북핵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가 지난 3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더욱이 주변국가에 상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일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서도 이 같은 정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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