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아세안+3’ 유럽 3개국 순방 총결산 美에 무력수단 아닌 외교적 해법 제시, 北엔 6자회담 복귀 촉구

10박11일간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유럽 3개국 순방이 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순방은 올 하반기에 집중돼온 노 대통령의 북핵외교를 비롯, 경제통상외교, 브릭스(BRICs) 외교의 중간 결산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은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핵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북핵문제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 중인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독자적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실로 의미가 크다.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18개국 수뇌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북핵해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한 사실은 향후 북핵해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은 향후 6자회담 재개 협상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방안이 채택돼선 안되며 한국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한층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북핵해법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6자회담 참여 5개국을 포함한 외국 수뇌들을 만났을 때 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이중적 접근법을 보였다.

우선 북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조속한 6자회담 참여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누구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지난 1994년 1차 핵위기 때와 같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조속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미국의 일부 대북 강경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

대북 무력행사는 물론이고 압박이나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체제붕괴를 붕괴시키려해선 안된다며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심지어 4일 폴란드 동포간담회, 5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 학계나 기고가, 논객, 정부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이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네오콘의 압박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측의 신경을 건드린게 아니냐, 과연 미국측과 사전 조율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등의 의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문제에 분명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은 지난달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미 정상간 사전 조율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게는 무력수단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북한에게는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각각 촉구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을 원천 봉쇄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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