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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 반대 서명부 헌재 제출
시민일보 2005.09.21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들에게 받은 5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2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동일한 서명부를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기표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 ...
“논란될 정치적 사안 제기 않겠다”
시민일보 2005.09.21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번 정기국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정책, 조세문제, 양극화 극복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전 ...
“黨 복귀 아직 이르다”
시민일보 2005.09.21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당 복귀설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장관은 21일 낮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조기에 당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당으로 ...
“도공, 車방호울타리 시험 조작”
시민일보 2005.09.21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의 공인기관인 도로공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선교(한나라당·경기도 용인을·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
군용차량, 거리의 무법자
시민일보 2005.09.21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이 속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달린다” 한나라당 송영선(사진) 의원은 21일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반차량의 경찰청 과속 단속 기준은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만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 ...
여성가족부 62.5% VS 대검 0.5%
시민일보 2005.09.21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13만여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은 26.3%인 3만4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1만6344명 중 여성 비율은 7.4%인 1203명에 불과하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열린우리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각 부처별 여성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올 상반기 1만1423건 달해”
시민일보 2005.09.21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서울 동작갑·사진)은 21일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5년 1월에는 34 ...
“전남 - 경남 7개 시·군 묶어 지역화합특구로”
시민일보 2005.09.21
여야 정치권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지역화합특구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48명, 열린우리당 30명, 민주당 2명 등 총 8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의화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은 “뿌리깊은 지역장벽 및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고 영 ...
이명박 - 박근혜, 청계천 시찰… 정치적 이용 논란
시민일보 2005.09.20
우리당 “특정인 사유물 이용 유감” 서울시 “각당 초청 성과보고 차원” 청계천 복원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이명박 시장이 박근혜 대표를 초청해서 청계천을 둘러본 것과 관련, “청계천이 특정인의 사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해 유감의 뜻을 ...
“수도권 중소·영세기업 법인세 추가부담액 커”
시민일보 2005.09.20
경기도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엽ㆍ김현미ㆍ김선미 의원 등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 의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가 폐지되면 전국 중소사업장 ...
"“KTX 광명역 폐지 발언 왜곡돼"
시민일보 2005.09.20
“고속철 광명역 축소 또는 폐지 발언은 내용이 왜곡돼 잘못 전달 된 것이며 KTX의 영등포역정차 문제는 광명시와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근(지난 16일) 국회의원 이원영 의원(광명시 갑)과 백재현 광명시장, 문해석 광명시의회 의장, 백남춘 고속철 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
“휴면예금보험금 596억원 예금자 재산권 보호해야”
시민일보 2005.09.20
열린우리당 우제창(재경위·경기 용인갑) 의원은 20일 “지난 IMF금융위기 이후 2005년 6월까지 금융권에서 파산 및 청산된 총 457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무려 120여만명, 금액으로는 5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고려”
시민일보 2005.09.20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방향과 관련,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지역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개편 시기와 관련 “다음 총선이 2008년인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 ...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환영”
시민일보 2005.09.20
한나라당 박 진(사진·국방위원회 간사·종로) 의원은 20일 “숱한 난고 끝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이 결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
“死則生 각오로 나섰다”
시민일보 2005.09.20
10.26 재·보선에서 경기도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 이상수(사진) 전 의원은 20일 “사즉생(死則生)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통해 “지금의 정치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당 일각에 팽배해 있는 게 사실” ...
“신중식의원 ‘민주당 입당’신빙성 있다”
시민일보 2005.09.20
민주당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같은 10석의 원내의석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반발해온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으로 11석이 되면서 민노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껑충 뛰어 오를 전망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0일 신 의원의 민주당 입당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신빙성 ...
“정수장학회 강탈은 엉터리 주장”
시민일보 2005.09.15
박정희 정권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재산 강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이 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주 ...
여야 5당 대표, 내달 7일 첫 TV토론회
시민일보 2005.09.15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15일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노동당 김혜경,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학원 등 5당 대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 강대국 중심주의 경계”
시민일보 2005.09.15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유엔 안보리 개혁방안과 관련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임이사국 ...
“독립유공자 발굴등 늘려야”
시민일보 2005.09.15
열린우리당 전병헌(서울 동작갑·사진) 의원은 15일 “올해 8월 말 현재 포상보류자는 2만5800여명으로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