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지난 4.30 재·보선으로 이미 과반수 여당 구도가 무너져 여소야대의 틀이 정립된 가운데, 24일 또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 선고형을 받음에 따라 의석수가 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이날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같은 당 문병호 의원과 오영식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거나 항소가 기각됐으며, 특히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김기석 의원=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벌금 70만원(선거법)과 벌금 300만원(무고)을 선고한 1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

문 의원의 공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수임 이후 경쟁관계 정당 소속이던 안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경선승리를 도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해 3월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선거구민에게 무료 변론을 한 혐의로 인천 지검공안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당한 바 있다.

▲오영식 의원= 열린우리당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은 지난해 3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행 선거법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정치 신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구법에 비해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이던 2003년 8월 주민친목회 식사대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송영길 의원=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16대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을 한 시민단체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평가일 뿐 피고인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자신이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과 타인의 추천글 등 게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제작, 인천 계양구 일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당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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