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최고위내 의원단 당연직 참여분 늘려야
폐지 의원들 독주막게 중앙위 권한 대폭강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안적인 진보정당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작업의 일환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현행 당직공직분리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당직공직분리제 검토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이 보고서와 관련 “당 안팎에서,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당직공직분리제에 대한 일정한 오해를 불식하고 민주노동당의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논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전인 2003년에 당직공직분리제가 처음 제기되고 나서 2004년 총선 직후의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그 제안 배경과 논쟁 과정, 찬성론과 반대론의 각각의 논리, 역사적 의미 등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원외의 사회적 토대로부터 탄생한 정당이 원내로 진출한 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제기된 당직공직분리제에 대한 비판들과 이에 대한 반비판의 논리들을 정리하면서, 최근 민주노동당의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상황’이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느 정도나 당직공직분리제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들에 있는 것인지 분석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소위 스타급 의원들이 당직을 맡았을 때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당을 지배해 민주노동당 역시도 보수정당식의 인물 중심의 정쟁과 계파 구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당직공직분리제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못 박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지냐 폐지냐 자체보다도 오히려 각각의 선택이 민주노동당에 어떠한 기회를 부여하고 어떠한 위험을 제기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절히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당직공직분리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보완책으로 최고위원회 내의 의원단 당연직 참여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당직공직분리제를 폐지할 경우는 당직과 공직을 겸한 국회의원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실질화하고 당원들의 참여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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