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8,346건
유명 샘물 업체들 소비자 물로 보나
시민일보 2005.09.28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명 먹는 샘물 대부분이 OEM 방식(주문자생산방식)에 의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같은 상표의 물이라도 생산된 곳에 따라 물 성분이 달라 물맛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OEM 업체에서 다른 회사에 각각 다른 상표로 먹는 샘물을 납품하고 있어 같은 곳에서 생산된 물인데도 다 ...
“통계치, 그때 그때 달라요”
시민일보 2005.09.28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28일 “부동산 통계 등 각종 통계치가 부처마다 다르다”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택보급률 통계치를 보면 행자부는 63%인데, 건교부는 102.2%로 나타났다”며 “부처간 사전 조율과정을 체계화하고 통계청의 보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에서 ...
“우리당 정체성 잃어 지지율 떨어졌다”
시민일보 2005.09.28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우리당과 정부 내 경제부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여당의 낮은 지지율 원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당정은 중 ...
불법체류자 단속 2003년 942명 → 2005년엔 6024명
시민일보 2005.09.28
경기도경찰청이 한나라당 고흥길(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자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 결과 2003년 942명에서 2005년 8월 현재 6024명을 단 ...
靑 “일부 언론 해석일뿐”
시민일보 2005.09.28
청와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태도 문제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삼성 때리기’라는 언론보도는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날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참석차 방문한 코엑스 아셈홀에서 기자들이 “대 ...
정부, 행정구조 개편 본격 검토
시민일보 2005.09.28
여야 정치권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작업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전반에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 “통신망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 ...
“이총리와 설전,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어”
시민일보 2005.09.28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해찬 총리와의 설전에 대해 “국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이 지난 5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해 한 사실을 아느냐”고 꼬집자 이같이 답변했다. 손 지사는 또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거용보다 공공용도 활용해야”
시민일보 2005.09.28
열린우리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8일 “도내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되는 공여지는 900만평에 이른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 상당수 지역이 계획수립중이던데, 주거나 산업용도보다는 교육·의료·문화.관광시설같은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 ...
‘민주당-서울노총 밀약’한화갑대표 명의 도용
시민일보 2005.09.28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8일자 중앙일보 ‘서울노총과 민주당이 2002년 대선 직전 밀약을 맺어서 서울노총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당은 예산지원을 늘려주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추천을 해주기로 밀약을 맺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 “한화갑 대표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는 ...
복지분야 55조원 집중 투입
시민일보 2005.09.27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21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207조8000억원에 비해 6.5%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115조3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지출규 ...
뭐가 보여야 하지!
시민일보 2005.09.27
27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자는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촛불을 켠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與野‘두산 의혹’동반 질타
시민일보 2005.09.27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여야 의원들은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조작 ▲두산의 외환밀반출 ▲회계감리 허점 이용 등 금감원의 두산그룹에 대한 ‘3대 조사 의혹’ ...
전재희-강금실‘장외신경전’
시민일보 2005.09.27
“강 前장관 소득1000만원 축소신고”“늘어난 소득분 자진납부÷?쪄 차기 여성 경기도지사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전재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유력 경기도지사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희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국회 정책개발비 사용실태 밝혀라”
시민일보 2005.09.27
참여연대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 사무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애초의 약속과 달리 전체 의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배정을 ...
국민 65%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부담 반대”
시민일보 2005.09.27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 가량은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905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에 따른 예산편성 반대 결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
“건보재정 3조원 이상 적자”
시민일보 2005.09.27
건강보험재정 적자액수가 사실상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
“대규모 국책사업 50% 경제성 없다”
시민일보 2005.09.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 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
"교육부 지방이전 사업 부진"
시민일보 2005.09.26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양한 각종 교육 사업들이 지방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편성해 시행한 15개 사업의 ...
“지역사회복지협 구성률 겨우 49%”
시민일보 2005.09.26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구성률은 절반도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올 8월부터 ...
“선거에 도움되면 억지주장 펴… 구태정치 표본”
시민일보 2005.09.26
청와대는 26일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이 `청와대의 10.26 재·보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 총장은 억지주장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에 도움이 되면 억지주장을 서슴지 않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적이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