좡磯梔 경제부총리 밝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장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금융부실 외에도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의 부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속도는 완만하지만 경제 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평가와 관련 “우리 경제는 2003년 3.1%의 저성장과 3만명의 일자리 감소에서 벗어나 4.6% 성장과 42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일부 분야에서 집단적 갈등관계가 원활히 조정되지 못하고,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선진경제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대내외 여건과 구조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의 틀과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선진경제의 기반을 앞당겨 정착시키는 것이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결코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라면서 “높은 대외의존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경제사회시스템 등 취약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양극화 현상과 관련 “양극화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경쟁의 확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능력 격차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앞서 나가는 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한 부총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간·계층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체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맺는 말을 통해 “현 단계에서 경제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Quantum Jump)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세계화의 가속화, 중국의 급부상, 고령화의 진전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15년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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