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소집 앞두고 與野 갈등 심각 6월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이 심각하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운영·법사위 조정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를 원칙대로 운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의결권과 의사권 모두를 갖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며 원내 제1당과의 협상을 외면하다가 5월 막바지에 이르러서 급작스레 사실상의 여당 단독 국회를 소집했다”며 “법도 원칙도 없는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소집건 대로 6월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확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상임위 정수조정, 운영위 상임위 정수조정 등 원구성을 다시하자는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원내부대표는 “이는 어떤 기술적이고 실리적인 문제가 아닌 원칙적인 문제”라며 “국회법 140조에는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고, 그러한 국회법 규정의 정신은 각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상임위에 배속되어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생산적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재·보궐 사유가 발생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하자면 이는 현 국회법 140조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 정수조정 주장과 관련, 그는 “국회 법사위는 여러 계층과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이나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국회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상임위”라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17대 국회에서 법사위 활동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낮은 점수를 줄 것이며 17대 국회 성적표가 낮다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상임위 활동 중 법사위 활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더 나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처리과정에서는 법사위장에서 농성하고 심지어 못질까지 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새롭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국회상과는 정반대로 정쟁의 가장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장으로 이 법사위가 악용돼 왔던 것을 봤을 때 지금와서 재·보궐 선거의 결과로 법사위 정수조정을 하자는 정치적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국회운영위와 관련, “국회 운영위는 국회전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나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나라 전체의 원활한 자원 재원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상임위”라면서 “운영위는 지금도 그렇고 역대 국회에서 항상 집권여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고 의석수를 확보한 상임위”라고 못박았다.

오 원내부대표는 따라서 “이런 상임위를 조정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재·보선의 결과를 자신들의 실리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야말로 오만한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정수조정을 이유로 경기회복과 민생챙기기의 매우 중요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한나라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준엄하게 비판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타 야당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에 맞서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여·야간 의사일정, 상임위 정수조정 요구는 외면하다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6월 국회는 여당의 사실상 단독 소집”이라고 지적했다.

나 공보부대표는 “4.30 재·보선 결과에서 국회 의석수에 변동이 있어 한나라당은 국회법(48조5항)에 규정된 대로 상임위 정수를 의석수 비율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여당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여당이 법사위를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해 쟁점이 됐는데 (법사위는 15명 위원 중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임) 한나라당은 적어도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어서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두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여당이 17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은 것은 여대야소의 구조때문이라며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려면 한나라당이 위원장도 내놓아야된다고 주장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법사위에 대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법사위는 제쳐 놓고, 대신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운영위에 적용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를 여야 동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공보부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이 속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내설득이 어렵다는 주장인데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상임위 의사 결정은 한쪽이 숫자로 밀어붙일때는 의사권으로 견제를 하고 의사권으로 밀어붙일 때는 의원수로 견제하도록 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운영위에서 여당이 위원장이면 위원수를 여야동수로라도 해서 한쪽의 일방독주를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공보부대표는 또한 “여당이 의결권과 의사권 모두를 갖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며 원내 제1당과의 협상을 외면하다가 5월 막바지에 이르러서 급작스레 사실상의 여당 단독 국회를 소집했다”며 “이 같은 여당의 처사는 법도 원칙도 없는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자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법도 원칙도 마구 무시하면서 국회를 강행 소집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 볼 것인지 여당은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라도 일방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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