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진의원 경고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31일 “북한이 만약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생각 조찬토론회에 앞서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책임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면서 “당근도 채찍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허용한 미국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불감증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지난 2년 6개월을 보낸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이며,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이자 위험하기조차 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야치 일본 외무 차관 발언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 작계 5029 협의 중단에 대한 미국측의 불만 등으로 알 수 있듯 한미관계의 신뢰손상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정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민족공조, 자주외교라는 명분 아래 확실한 대북원칙과 전략이 없이 대북 유화정책에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소외는 심화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균형보다 우리의 중심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북한의 핵확산과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함께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설득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물론 향후 북핵 사태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북핵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확고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확고한 중심을 잡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NSC가 주도했기에 NSC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2년 6개월 간 북한의 핵위기는 악화됐으며, 동맹관계는 균열과 갈등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핵문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가 월권으로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을 유린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초당적인 협력도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초당적으로 대처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즉시 통외통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통해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차원의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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