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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서비스 일원화
시민일보 2005.11.07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하고 있다. 우선 지난 1일 전화번호 129번이 개통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돼 비효율적이었던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 10개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
“외국기업 허용 기준치 국내 업체도 적용해야”
시민일보 2005.11.07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7일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에 따른 해당 회사의 공장 신·증설이 최단시일내에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 회사, 해당 시, 관계 부서의 회의를 개최, 구체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지사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LG전자와 대덕전자가 ...
“한나라, 더욱 더 변해야 산다”
시민일보 2005.11.07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7일 “한나라당은 더욱 더 변해야 산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인재영입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함으로 지난 4월의 재보선에 이어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승리”라면서도 “그러나 내년 ...
12.12·5.18 진압 유죄판결 81명 훈·포장 박탈 추진
시민일보 2005.11.07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에 대한 훈·포장 박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무효화 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
남·북협력공사 설립 보류
시민일보 2005.11.07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행계획이 합의될 때까지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의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남북 협력 초기단계 ...
충청 - 호남發 ‘새판짜기’ 시동
시민일보 2005.11.06
자유민주연합 - 중부권신당 통합 합의 한화갑 대표 - 정몽준 의원 ‘저녁회동’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신당인 `국민중심당’(가칭)과 자민련이 지난 4일 통합에 합의했고, 이날 ...
전국 카지노바 90% 불법 영업
시민일보 2005.11.06
전국에 영업 중인 카지노바 중 90%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경찰서가 지난 10월, 3주간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63개 카지노바 가운데 90%에 달하는 56개 업소가 무허가 카지노 영업 ...
黨 - 政 ‘토지조성원가 공개’ 추진
시민일보 2005.11.0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 ...
“의제가 바로 잡혀야 사회가 올바로 간다”
시민일보 2005.11.06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정부의 창조적 경쟁, 대안 경쟁시대를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홍보정책에 관해 “의제가 올바로 설정돼야 사회가 올바로 간다는 차원에서 의제 설정을 경쟁하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6일 청와대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 ...
“與 지도부사퇴 겁난다”
시민일보 2005.11.03
한나라당은 10.26 재선거 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내분이 발생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저녁 7시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KBS 1 열린토론(진행 장관용)’에 출연, ‘여당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지도부사퇴 등) 게 겁난다”고 ...
이명박, 차기서울시장 챙기기?
시민일보 2005.11.03
3일 오후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오른쪽 두번째)의 ‘수채화 세계도시기행’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오른쪽부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박희태 국회부의장, 강재섭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1면(종합)
“재산 형성때 탈세의혹 조사하라”
시민일보 2005.11.03
참여연대는 최근 한 방송이 17대 국회의원 중 일부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회윤리특위에 이들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 ...
탈세 정보 제공자 포상금 기준 바꿔
시민일보 2005.11.03
서울시는 3일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 등 모두 18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열리는 ‘제29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이달 ...
지방이양사업 예산부족분 ‘특별보조금’ 형태로 보존
시민일보 2005.11.03
정부는 올해부터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넘긴 노인·아동·장애인 지원 복지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교부세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454억원이었던 분권교부세가 내년에는 ...
與 기간당원제 또‘도마위’
시민일보 2005.11.03
10.26 재선거 패배로 인한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사퇴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기간당원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간당원제는 지난 4.30재보선 패배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참패 요인’으로 지목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다. 기간당원제는 열린우리당 당원 중 6개월 이상 2000원 이상의 당비를 ...
“우리당 기간당원제는 기만당원제”
시민일보 2005.11.03
민주노동당은 3일 열린우리당의 기간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자랑하던 기간당원제가 당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유지되었다고 한다”며 “종이 당원이 사라지고 대납당원이라니 열린우리당의 당원제는 기만당원제였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당의) 55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 80%가 대납 당원이라고 하니 국민을 ...
“재선거로 정부여당 평가” 54%
시민일보 2005.11.03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3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재선거에 대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그 의미가 크다’(53.6%)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재선거에 불가하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9.8%였다. 지지정당별로 ...
우리당 계파갈등 일단 ‘숨고르기’
시민일보 2005.11.02
10·26 재선거 참패로 불거진 열린우리당 계파간 갈등이 임시집행위의 출범에 맞춰,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친(親)노’ `반(反)노’로 갈려진 그룹들은 모임을 자제한 채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정기국회에 전념하면서 새 지도부가 마련할 쇄신책을 기다려달라”며 다독이고 나섰다. 정세균 의 ...
“서울 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헌적 행위”
시민일보 2005.11.02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지역 선거구 중 4개를 제외, 모두 2인씩 나눈 구의원선거구획정안 최종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
“정치후원금 휴대전화로 내세요”
시민일보 2005.11.02
휴대폰으로 후원금을 정당에게 보내 건전한 정치문화에 기여하고 연말정산시 혜택도 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과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3일부터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깨끗한 정치후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