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 내신위주 선발원칙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6일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방침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통합 교과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 방침은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008년 입시안은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최근 발표된 서울대의 통합논술안은 입시안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는 막기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 사립대가 이에 동조하면서 논술이 가장 중요한 입시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원내대표는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립대학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과 최재성 의원도 “서울대가 교육부와 맞서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 서울대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 생각”이라며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대의 저항을 초동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지난 4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대학의 2008년 입시요강에 대해 “일류대학이 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공교육은 어찌됐건 우수학생만 뽑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교육부가 수능과 내신을 통한 학생선발이라는 확고한 방침을 재천명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로 판명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래도 안될 경우 법을 통해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교육관련 3불 원칙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제화 문제와 관련 지병문 위원장은 “소위 기여입학제도는 우리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이 말하는 것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돈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예는 없다”며 “직접적으로 대학입학이 기부금과 연계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를 막겠다는 것은 고교 등급제나 기여입학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요시 교육부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 수단이 많이 있다”며 “행정 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가 통합 교과형 논술 위주의 선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동요되고 있다”면서 “강남지역의 경우 논술학원에 이전보다 6배 정도의 학생이 모인다는 현장통계도 있다. 교육부와 우리당 교육위 입장은 이런 통합형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 제재방안과 관련, 지병문 위원장은 “지금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서울대 관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서울대는 어떤 형태든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이 정형화 되지 않았고 내용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갖고 제재할 상황은 아니고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입시정책을 지침으로 내려서 따르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행정 재정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국회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의 충돌이 아니라 서울대와의 충돌”이라며 “외형적으로 며칠 전에 160개 대학 총장이 모여 부분적 기여입학제 건의를 했는데 이를 보면 국민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병문 위원장은 신뢰도 제고 문제와 관련, “지난해에 53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능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과목 모두가 1등급인 학생은 약 4900명 밖에 안되고, 5과목이 전체 1등급인 학생은 500여명 밖에 안된다”면서 “이는 수능도 대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등급화해도 차별화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내신의 경우에도 고교 현장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수능과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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