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 의원 ‘한나라 포럼’ 초청강연 한나라당 박 진(서울 종로·사진) 의원은 7일 “기형적인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나눠주기에 의한 위헌적 수도해체 등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포퓰리스트적인 분배우선 정책과 산술적인 평등주의는 필연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중앙위 ‘한나라 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이날 오전 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받은 박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빠진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준비 안된 아마추어 정권의 ‘실험정치’가 현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당이 민노당과 야합으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 여론에 귀 닫은 독선 정치”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의지를 밝힌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정치야합이며, 내각제 개헌으로 무능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로서 국정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외교안보통인 박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최근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북핵 문제에 있어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북한이 7월 중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하더라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수개월내에 중대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떤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북핵불용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천명, 한미 간의 공동대처, 그리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수단의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미국 내 움직임과 미국 조야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 움직임을 소개하고,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권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가올 2007년 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국민 우선의 정치와 국가정체성 확립으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확신과 감동을 주는 ‘딥 임펙트(deep impact)’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현재의 지지도에 만족하고 대세론에 안주한다면 또 다시 대선 실패를 겪을 것”이라고 공고하면서 기득권 이미지의 극복, 당 구조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자유와 인권’을 기치로 한 이념과 가치의 확립, 새로운 ‘나(Na)세대’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 수립 등을 한나라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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