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교환 도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행자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을 벌여온 검·경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수면밑으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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