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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재·보궐선거 전국 14곳서 실시
시민일보 2008.1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오는 10월29일 실시하는 2008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1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5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울산 울주 ...
한나라 경기도당-도청, 그린벨트 해제 논의
시민일보 2008.10.01
한나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청은 1일 오후 의정부시 금오웨딩홀에서 북부지역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날 “지난 7월에 있었던 당정회의에 이어서 개최되는 이번 북부지역 당정회의에서는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영선 의원, ...
“선거법 93조로 네티즌 처벌 못한다”
시민일보 2008.10.01
스스로 판례찾아 변론… “검찰도 당황해 한발 물러선 상태” 인터넷을 이용한 지지·반대는 적법한 선거운동 검사가 자의적 법령청구… 공소제기 자체 부적법 공선법 251·254조도 악용소지 많아 법개정 필요 “선거법 93조는 네티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고, 벌금 6 ...
“내년예산 7.2%증액 철저하게 따지겠다”
시민일보 2008.10.01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폭 절감하겠다고 미리 얘기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7.2%나 증액해 사실상 확대예산”이라고 질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을 보니 도대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
지방공무원 명퇴절차 쉬워진다
시민일보 2008.10.01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제도를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특별승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
“선거법 93조로 네티즌 처벌 못한다”
시민일보 2008.10.01
“선거법 93조는 네티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한 네티즌이 2심 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자신은 상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무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미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방주 씨는 1일 ...
외교·통상·통일 정책 싱크탱크 탄생
시민일보 2008.10.0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에 외교·통상·통일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가 만들어진다. 국회 외통위는 2일 오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교·통상 및 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날 48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박진 위원장 측은 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소속위원의 관심 ...
“촛불 공안탄압 중지하라”
시민일보 2008.09.30
30일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촛불탄압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이번주 ‘반값아파트’법안 제출”
시민일보 2008.09.30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이번 주 서민주택대책의 일환으로 17대 때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값아파트’ 법안을 손질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정부안 수용)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잘못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 ...
민주당 “인적청산 통한 국정쇄신이 국감목표”
시민일보 2008.09.30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첫 중진연석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감의 목표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3인에 대한 증 ...
저수지 68.7% ‘농업용수’ 부적절?
시민일보 2008.09.30
“먹는 물보다 10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 한나라당 김성수(사진) 의원(동두천·양주)은 30일 농업용 저수지의 68.7%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그 대답은 매 ...
추미애 “MB, 교착상태 ‘북핵’해결 나서라”
시민일보 2008.09.30
“교착상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한다.” 민주당 추미애(사진) 의원은 3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재가동 선언으로 북핵 문제가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추 의원은 “부시 정권이 지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네오 ...
고민중!
시민일보 2008.09.30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물경제의 현실진단과 정책이슈 및 향후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왼쪽부터)과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DJ-盧, 내년 복당 예상”
시민일보 2008.09.30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의원이 30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년에 민주당에 복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복당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복당 시기에 대 ...
내년 예산안·종부세 개정안 처리
시민일보 2008.09.30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지출 188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올해의 본예산인 175조원보 ...
‘소리만 요란’ 병원응급차량 되레 위험
시민일보 2008.09.30
“분만세트등 기본 장치도 안갖춘 일반응급차량 수두룩 한강프로젝트엔 혈세 팍팍… 선진국 수준 법개정 시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사진) 의원은 30일 병원응급차량에 대해 “‘삐뽀 삐뽀’소리만 요란한 병원응급차량내부 응급시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 ...
“농업용수 기준 확립 시급”
시민일보 2008.09.30
“먹는 물보다 10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동두천.양주)은 30일 농업용 저수지의 68.7%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그 대답은 매번 ‘ ...
“DJ-盧, 내년 민주당 복당 예상”
시민일보 2008.09.30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의원이 30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년에 민주당에 복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복당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복당 시기에 ...
‘삐뽀 삐뽀’소리만 요란한 병원응급차량
시민일보 2008.09.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은 30일 병원응급차량에 대해 “‘삐뽀 삐뽀’소리만 요란한 병원응급차량내부 응급시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인데다가 허술한 ...
“불법협박수사 멈춰라!”
시민일보 2008.09.29
29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유모차부대 회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집회 참가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유모차 부대 회원들을 소환해 배후세력과 연계세력 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경찰의 인권유린, 불법협박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