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서울시의원, 市에 쓴소리 “분만세트등 기본 장치도 안갖춘 일반응급차량 수두룩
한강프로젝트엔 혈세 팍팍… 선진국 수준 법개정 시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사진) 의원은 30일 병원응급차량에 대해 “‘삐뽀 삐뽀’소리만 요란한 병원응급차량내부 응급시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인데다가 허술한 법적 요건도 못 갖춘 응급차량들이 즐비하다”며 “안전장치도 없는 낡은 응급차량 모두가 위험하다.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한강 겉멋에 수천억 쓰는 서울시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239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응급차량은 특수차량 48대, 일반차량 277대로 총 325대에 불과하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한해만 보더라도 국내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39.2%나 돼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았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응급의료는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2006년도 기준 미국 시애틀의 경우,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소생율이 4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4.6% 미만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의 발병비율은 암 다음으로 많아 일년에 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 의원은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할 경우, 심장마비 후 1분내 응급 처치시 생존율이 93%이고, 1분이 늦어질 때마다 7%씩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만큼 응급장비로써 자동제세동기는 중요하다”며 “그렇기에 시애틀의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공공장소인 항공, 철도, 운동장, 호텔 등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응급차량에는 병원 응급실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구급차는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외상에 필요한 기본 장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지용 하의,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인 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 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를 반드시 갖추도록 1995년 1월4일 의료법이 제정됐고,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의 구비는 2003년 2월10일자로 추가 제정이 됐으나, 이 정도의 의료장비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일반응급차량(BLS)에 탑재돼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부 의원은 “선진국에서 특수응급차량(ALS)은 전문응급처치가 가능한 차량으로 이 차량에는 의사나 전문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한다”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응급처치 수준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나 생존율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서울시내 병원 중 특수구급차에 설치되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은 대형 종합병원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녹색한방병원은 가장 중요한 자동제세동기, 신촌연세병원은 산소농도측정기, 동작경희병원은 8개 항목 중 일반응급차량보다도 못해 인공호흡기 등 6개의 의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시립인 어린이병원도 자동제세동기, 쇼크방지 하의,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응급차량 277대 중 기도확보장치 42개, 외상처치장비 14개, 산소호흡기 1개를 갖추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반응급차량에 분만세트를 갖춘 차량은 소방구급차를 제외 하고는 전무한 상태다. 또한 특수응급차량의 기본 장치를 모두 설치한 일반응급차량은 국립의료원 3대를 비롯해 총 277개 중 18대밖에 없다.

부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응급차량이 선진국처럼 특수제작된 것이 아니라 화물차나 승합차를 개조했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응급처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응급구조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구급차량연한은 6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2002년식 이전이 무려 162대이고, 10년에서 23년 이상인 차량도 47대나 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에 특수구급차량이 한 대도 없고 또한 일반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10년 이상 운행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500cc 미만 차량이 194대로 60%에 이르고, 2500cc 이상인 차량은 40%인 13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나 구급대원을 위한 안전장치인 자동차 에어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자 없이 운전자만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상당수 있다.

끝으로 부 의원은 “서울시는 2007년까지 의원발의에 의해 예산을 집행했으나 2008년도에 삭감하더니 2009년도 예산마저도 현재 경영기획실로부터 삭감 통보를 받았다. 응급교육 20분이면 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필요성을 모르는 시 당국에 심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 예산으로 교육받은 학생과 시민이 동료와 가족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인명을 구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미 예산보다 더한 값어치를 했다. 시민의 혈세로 한강프로젝트에 수천억씩 쓰면서 응급교육비 2억5000만원은 국가사업이라 줄 수 없다는 시당국의 근시안적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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