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먹는물보다 10배이상 깨끗해야 농사지어” “먹는 물보다 10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
한나라당 김성수(사진) 의원(동두천·양주)은 30일 농업용 저수지의 68.7%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그 대답은 매번 ‘지자체 및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해 저수지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가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공사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COD 8㎎/L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총 492개 중 06년 81곳(16.5%), 2007년은 101곳(20.5%)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질 기준 항목 중 COD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호소수질환경기준’에 제시된 농업용수 기준은 COD 뿐만 아니라, 총질소(T-N) 및 총인(T-P)의 농도도 포함(첨부 2)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 할 경우, 총 492곳 중 2006년에는 287곳(58.3%), 2007년에는 무려 338곳(68.7%)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농촌공사에서 수질측정망을 구성치 않은 1만7187개 시설로 확대하면, 실로 엄청난 양의 농업용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며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써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일까?”하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라며, 일례로 “최근 급식에 사용된 지하수 오염으로 문제가 된 질산성 질소의 경우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10mg/L인 반면 호수나 저수지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1mg/L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즉, 질소를 기준으로 보면 먹는물 기준보다 10배 이상 깨끗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을 대변하여, 이번 국정감사에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에게 철저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총질소의 환경기준과 질산성질소의 먹는물 기준의 단순 농도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일본 환경법 상의 총질소의 효소 등급 기준을 비교하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로써 1㎎/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관개용수 기준을 시급히 확립하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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