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대대적 삭감 예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폭 절감하겠다고 미리 얘기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7.2%나 증액해 사실상 확대예산”이라고 질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을 보니 도대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하게 따지고 밝힐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자의적으로 정부가 전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다”며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의 근거인 경제성장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모든 연구기관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성장률을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면화되기 전에 3.9%로 내렸고, LG경제연구원이 3% 초반대로 전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를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장밋빛 예측이고 부도수표가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거품인 예산을 철저히 따지고 정확한 성장률 예측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아닌 중산층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가 전혀없다”며 “간판 구호만 있지 실체가 전혀 없는 눈가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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