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비정규직법,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8일 최근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해 “저희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법에 정해진 제도를 저희 ...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시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ㆍ환경ㆍ교육 2009 갯골축제’를 개최한다.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전 국민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제 예산을 50% 절감, 소모성 행사나 무대공연 등을 배재하고 지역의 우수성을 살리는 생태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
서울시는 서울시내 42개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설치가 완료된 역사는 2호선 신대방, 당산, 신답, 3호선 대치, 4호선 미아, 혜화 등 42개 역이다.
지금까지 설치된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2007년 32곳, 2008년 89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42개 역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총 1 ...
태국 자원봉사단 신종플루 집단 감염
태국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신종인플루엔자에 집단 감염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태국 방콕, 파타야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일 입국한 지방 모 대학 자원봉사단 45명(교직원 2명 포함) 중 5명이 신종인플루엔 ...
경기경찰, 쌍용차 사태 관련 218명 수사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파업과 관련, 금속노조 인천지부 박모 사무국장(44)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1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본부 또 쌍용차 임직원과 노조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지게 ...
DDoS 공격 인터넷 대란...감염 PC 1만8000여 대로 파악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지연되고 장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감염된 개인용컴퓨터(PC) 수는 1만8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8일 기 ...
송명호 평택시장 "쌍용차 문제 무조건 협상하라" 촉구
경기 평택시 송명호 시장이 50여일째 파업중인 쌍용차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비장한 각오로 무조건 협상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다.
송 시장은 8일 시청에서 각 언론사 출입기자와 평택민생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
수원시 공무원 공금횡령 적발…사법당국 고발
감사원은 8일 수원시청에서 경비출납 업무를 보조하던 한 공무원이 일상경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원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이날 ...
36억원 상당 가짜 명품 머리핀 등 유통 40대 등 검거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8일 중국산 가짜 명품 액세서리 등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A씨(40)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샤넬과 루이뷔통 등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 명 ...
'은행 홈피서 고객 계좌내역 조회' 대부업체 유죄 확정
대부업체가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 대부업체와 이 ...
검찰, '선거법위반'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징역 6월 구형
워크숍 명목으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55)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
청와대·포털 사이트 접속장애…디도스 '인터넷 대란'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네이버와 옥션 등 주요 인터넷 포털, 그리고 일부 언론사 사이트가 7일 해킹을 당해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이들 사이트는 이날 오후 6시께 접속이 이뤄지지 않거나 '접속 거부'라는 ...
'공익요원 폭행' 지하철 잡상인 무죄
지하철 전동차에서 물건을 팔던 잡상인이 공익근무요원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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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환자 10명 추가… 총 317명
태국에서 입국한 남자 대학생 2명 등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10명이 추가 발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일 태국에서 귀국한 23세 대학생 2명이 입국 직후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 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이 나 ...
비자서류 위조 결혼정보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8일 일본 유학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W결혼정보업체 대표 서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3월∼2008년 3월 사이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1건당 100만원을 ...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고시
노동부는 8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110원을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보다 2.75%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 대표자는 10일 이내에 이 ...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서울시 최초로 재산세 고지서 배부 기간 동안 지방세 등 납세관련의 사후관리도 책임져 주는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7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1/2과 주택외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이를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 출석…김 전 대표와 대질 예정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8일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 제2진술녹화실로 들어갔다.
유씨는 '김 전 대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
수원지법,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무죄 판결 원심 깨고 유죄 선고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 징역 8월을, 자신이 운전했 ...
청와대 홈피 DDos 공격으로 다시 접속 장애
7일 오후 발생한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옥션과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조선닷컴 등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8일까지 계속되며 일부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7일 오후 6시 전후로 접속이 안 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