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늘고 있다.대마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연간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로 여덟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다.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영유아 ...
[인천=문찬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 ...
[광주=정찬남 기자]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기고 민물장어를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양식업자 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자(父子)에게 각각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1일 산엔청건강누리센터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이번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주민과 전문가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