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이면합의 없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30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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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4자 협의체의 공식 논의 외에 이면합의 등은 결코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열린 지역 여·야·정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취임 후 모든 부분을 들여다봤다.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온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4자 협의체에서 공식 논의된 것 외에 이면·밀실 합의 등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토지 이양에 대해 행정자치부,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소유·관리권을 전부를 넘겨 받는 게 우선"이라며 "사용종료 선언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한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내년 말 사용 종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계속 발생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사용 종료 후 쓰레기 처리 등)현실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다"며 "앞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인천시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영표 국회의원(새정연·부평을)은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협약도 맺었다"며 "유 시장은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들은바, 30년 사용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며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유 시장을 재차 겨냥했다.


이와 함께 "사용 종료를 전재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직 1년 정도 여유가 있다. 쓰레기 제로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서구강화군갑)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가야할 때"라며 "유 시장은 사용종료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종료할 것인지 등을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유 시장이 지금껏 공식적이고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탓에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하루빨리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연·계양구갑)은 "인천시에게 소유·관리권을 그냥 넘겨주겠나.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용 종료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유 시장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 등 매립지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4자협의체는 매립지 지분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이행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안을 포함, 사용 종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환경부가 30년 사용 연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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