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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에 보물사업 보고서 전달”
시민일보 2002.01.28
지난 99년 12월 보물발굴 사업자들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찾아가 주요 국가기관의 지원계획 등이 담긴 보물발굴 사업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물발굴 사업자 중 한명인 조모씨 부인 김모씨는 28일 “99년 6월 남편의 고교선배인 이모(당시 정보사 중령)씨가 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신모씨를 소개해 ...
교통사고 사망 ‘고속도 1위’
시민일보 2002.01.28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60명으로 인천지역 전체 사망자(278명)의 21.6%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보면 서해안고속도로가 19명으로 가장많고, 영동선 ...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2.01.2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4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포천군 A가구 외국인 노동자 집단파업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 ...
이형택씨 이번주 소환
시민일보 2002.01.28
`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6일 김대중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60.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를 이번주초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물발굴 사업과 관련, 이형택씨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해군·해경 관계자들의 줄소환은 물론, 99년말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에 ...
고가약 고의처방 의료기관 실사
시민일보 2002.01.28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약이나 특정 고가약 처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분기별로 작성, 실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
성남 30여단체 미군기지 전입 저지
시민일보 2002.01.28
경기도 성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미군기지 이전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다음달 구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미군기지 이전 저지와 우리땅 미군기지를 되찾기 위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각 지역 대책위와 적극 연대 ...
차량 급발진 “제조社 책임”
시민일보 2002.01.28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사고 정황상 급발진 사고로 보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기계적 결함을 적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黃漢式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
납세자들 체납‘무감각’
시민일보 2002.01.28
납세자들의 50% 이상이 지방세 체납 이유에 대해“납부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세 보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최근 납세자 195명과 지자체 세무공무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26일 설문조사 결과 자료 ...
기초자치단체 정보화격차 크다
시민일보 2002.01.24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간 정보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황병천씨가 24일 펴낸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격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제주 북제주군이 만점 1점을 받은 것을 비롯,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정보화수준은 0. ...
국민연금 생활자금 1,800억 ‘낮잠’
시민일보 2002.01.24
까다로운 대부 조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천800억원 가량의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대출용도로 책정된 국민연금생활안정자금은 97년 500억원, 98년 500억원, 99년 1천억원, 2000년 500억원, 200 ...
‘주식 로비’등 처벌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2.01.24
참여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최근 권력형 부패의 핵심고리로 등장한 주식로비의 근절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은 `주식로비’를 `코스닥등록’을 앞둔 기 ...
“설연휴 교통체증 걱정마세요”
시민일보 2002.01.24
경찰청은 24일 설 연휴기간인 내달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매일 교통경찰 7천432명과 헬기 등 장비 1천813대를 동원,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에 대한 특별교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교통통제 = 경찰청은 내달 9일 낮 12시부터 13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 IC~신탄진 IC 137.4㎞ 구간 상.하행선에 ...
간판설치때 사전심의 의무화
시민일보 2002.01.24
빠르면 내달부터 서울시내 4차선 이상 도로변 업소의 설치가능 간판 수가 2개로 줄어들고 간판 설치때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고시 대상을 현재 6차선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지역에서 4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 ...
비전·대안 갖춘 ‘CEO型’공천
시민일보 2002.01.24
-기초단체장들의 정당공천 배제 요구에 대한 견해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장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현역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해 원칙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필요는 있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
“서울도심 주거촉진 절실”
시민일보 2002.01.23
서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주거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이를 심화하기 위해 도심을 가칭 ‘주거촉진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양재섭 연구위원은 율곡로와 의주로, 퇴계로, 흥인문로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와 옛 성곽안 ...
“외국인 77% 서울생활 만족”
시민일보 2002.01.23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중 서울의 생활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외국인은 77%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외국인 481명을 대상으로 서울에 대한 만족도를 우편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꼴로 대체로 살기좋다(보통포함)고 응답해 지난 99년 조사시 만족도 67%보다 10%정도 상승했다고 밝 ...
가양대교·상암동 주변도로 개통
시민일보 2002.01.23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가양대교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가 23일 개통됐다. 이에 따라 김포, 강화 등지와 서울 도심간 교통이 수월해지고 인근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등지의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 서남과 서북권을 잇는 가양대교와 북단 연결도로 등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를 ...
노량진·대치동 입시학원 때아닌 한파
시민일보 2002.01.23
서울시내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때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했던 유명학원들이 개인과외 등으로 수험생들이 크게 줄어들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유명세를 탔던 강남 대치동 학원가도 세정당국의 부동산 투기 안정화 대책으로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신년 서울 노량진과 대치동 일대 학원가 ...
서울시 ‘새주소사업’ 98% 진척
시민일보 2002.01.23
서울시는 23일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새주소 부여 사업이 현재 98%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길찾기가 한층 쉬워질 정망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의 진척도는 평균 50%선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시민들이 길을 가다보면 거의 모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입구에 무슨 ...
與野불문 후보점치기 곤란
시민일보 2002.01.22
금천구에 큰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이 22일 대법원의 원심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2일,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장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