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硏 보고서…공동화·주거 쇠퇴 심화 서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주거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이를 심화하기 위해 도심을 가칭 ‘주거촉진지구’로 지정,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양재섭 연구위원은 율곡로와 의주로, 퇴계로, 흥인문로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와 옛 성곽안 인접주거지역의 인구주택현황과 주거실태 등을 조사, 2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부 주거실태와 주거확보시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도심부 상주인구와 가구수는 4만9천명에 1만8천가구로 지난 80년 14만5천명, 3만4천가구에 비해 인구수는 66%, 가구수는 46% 각각 감소했다.

또 주택은 85년 1만5천호에서 2000년에는 1만호로 33% 줄었으며, 이 가운데 20평 미만 소형주택은 서울 평균 3%보다 훨씬 높은 14%,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53%를 각각 차지했다.

2000년 현재 도심부 거주인구 가운데 중졸 이하 저학력 가구주 비율은 40%로 서울 전체 평균(25%)보다 높았으며, 1인 단독가구와 월세 및 무상거주가구도 각각 29%와 35%를 차지해 서울 평균인 13%와 16%에 비해 많았다.
또 529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지역에서 거주한 지 10년 이상된 가구가 63%, 이 가운데 20년을 넘은 가구도 41%나 됐으며, 가구주의 77%는 종로와 중구에 직장을 두고 51%는 직장까지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도심 및 인접지역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5년 후에도 도심부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으며, “이사를 하더라도 도심부 근처로 가겠다”는 대답도 19%나 됐다.

이밖에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건립된 96개동 건물 가운데 주상복합건물은 4개동 241가구에 불과했으며, 1천166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5%가 인쇄·출판이나 의류제조, 창고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도심의 주거확보를 위해 도심부와 인접주거지역에서 주거기능 확보·유지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칭 ‘도심거주촉진지구’로 지정,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 도심부 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서 주거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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