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1위 … 서울은 강남구만 20위권 들어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간 정보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황병천씨가 24일 펴낸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격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제주 북제주군이 만점 1점을 받은 것을 비롯,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정보화수준은 0.95인데 비해 전체 206개 시군구의 평균은 0.48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제주 북제주군, 경기 과천시, 제주 제주시가 나란히 1점으로 1, 2, 3위를 차지했으며 바로 그뒤를 경기 군포시(0.999), 서울 강남구(0.999)순이었고 20위인 경기 화성군은 0.874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만이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황박사는 ‘정보화수준 평가를 위해 조례 제정건수, 정보화 예산비율, PC 보급율, e-메일 보급률, 전자결재율, 전자민원처리건수 등 19개 항목을 조사해 비교평가했다’며 ‘기초단체간 정보화 격차는 시-군-구별이나 권역별 비교보다 인구규모별 비교에서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인구 규모별로 5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 12곳은 평균을 훨씬 넘는 0.619가 나오고 10만명 미만의 농촌 지역 군같은 86곳도 행정종합정보화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0.503을 상회한데 비해 인구 30만∼50만의 중소도시급 32곳은 오히려 0.439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황박사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정보화격차는 전년도인 1999년보다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지역간의 정보화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보화 격차가 지방 재정자립도와 상관성이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으며 교부세같은 중앙정부 재원에 크게 의존한 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있는데 비해 정보화부문에 자체 재원을 높게 배정한 곳일수록 정보화 수준이 높게 나왔다.

황박사는 ‘이번 조사는 주민 전체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 격차에 관한 것’이라며 ‘결국 자치단체 자체 재정의 풍부함 여부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보화 의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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