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손해보는 느낌”응답 납세자들의 50% 이상이 지방세 체납 이유에 대해“납부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세 보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최근 납세자 195명과 지자체 세무공무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26일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원인에 대해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51.3%), 단순히 돈이 없어서(23.1%) 등 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세무공무원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36.3%),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20.5%), 세금을 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21.2%)라고 응답, 납세자들과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납세자는 무려 59.5%, 공무원은 17.8%가 “모른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납세자들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율인하(36.9%),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31.8%),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13.3%) 등의 순으로 꼽았으나 공무원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시행(30.8%),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상제 도입(24.3%), 세율인하(22.9%) 순으로 답했다.

이밖에 지방세 항목에 대해 납세자의 48.7%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세무공무원도 무려 4.1%가 “잘 모른다”고 응답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지방세 세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납세관을 정립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경품지급등 다양한 보상제도를 도입, ‘납세가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의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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