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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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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사업 추경예산 삭감
시민일보 2002.10.04
한 자치구가 일반적으로 증액편성하는 추경예산안 관행을 깨고 감액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민선 3기를 시작하며 구 살림을 꼼꼼히 파악한 결과 세입감소가 예상되자 사상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 2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 규모는 모두 49억4200만원으로 ...
“신보재단이사장 해임 부당”
시민일보 2002.10.04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엄기염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에 의해 규율 ...
다중업소 화재위험 노출
시민일보 2002.10.04
서울시내 윤락가와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의 상당수 건물이 취약한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김무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1∼7월말 서울시내 윤락가 639곳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8.6%인 119곳이 `불량 ...
“지방사무 국감폐지-노조합법화를”
시민일보 2002.10.02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는 지난 2일 서울시청 정문에서 지방사무 국정감사 폐지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시청 직협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사무 말살하는 국정감사 폐지하라”며 순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폐지를 요구했다. 김병진 서울본부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
미혜택 채무상속인 구제길 열리나
시민일보 2002.10.0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민법의 상속 관련 부칙 중 `소급일’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민법 개정에도 소급일 제한규정으로 인해 개정 민법의 혜택을 못받았던 채무 상속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
‘대기업 나쁜 이미지’설문
시민일보 2002.10.02
시민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나쁜 평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김진현 김태련 석종현 송복 송병락 신용하 유재천 이군현 이하 시민회의)는 3일 ‘평판이 나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실시했고 그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 ...
재계 “생명윤리법 산업발전 저해”
시민일보 2002.10.02
시민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재계가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안)은 지나친 윤리를 앞세워 산업계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참여연대는 재계가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기업 이윤논리에 입각해 발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 ...
강남구-프랑스 알자스 정보화 교류 합의
시민일보 2002.10.02
유럽 진출의 교두보 지역인 프랑스 알자스 대표단(대표 장 시몽 경제개발청장)이 2일 강남구를 방문, 정보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는 유럽의 진출기지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알자스(Alsace)의 장 시몽(Jean Simon) 청장과 그 일행이 공식 방문, 양 도시간 경제협력과 정보화교류 방안에 대해 구체 ...
군사시설구역 축소 추진
시민일보 2002.10.02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최근 시행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구는 이번 완화 조치에 은평구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관할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구 전체 면 ...
내년 예산 편성주민의견 수렴
시민일보 2002.10.02
안산시경기도 안산시는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오는 9, 10일 2개 권역별로 주민 1천명씩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일까지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집중 투자분야에 대한 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7일까지 시민 20 ...
동네의원 45곳중 43곳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시민일보 2002.10.01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피부과 등 3개 진료과목의 동네의원 45곳 가운데 43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부정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수가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의원당 수입이 늘어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점과 여드름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피부과 의원 가운데 시·군·구 지역별로 진료비 청구가 많은 15곳씩을 선정, ...
경기도노조 고양분회 침묵시위
시민일보 2002.10.01
경기도 노동조합 고양분회는 1일 노조원의 차별대우 철폐와 적정인원 충원, 단체협약 이행등을 요구하며 시청 현관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상을 통해 약속한 목욕수당과 위험수당, 공원사업소조합원 7명에 대해 행자부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지급등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쟁의과정중 ...
교통위반 하루평균 1만9천여건
시민일보 2002.10.01
지난 한해동안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는 835만여건으로 범칙금 액수만 2천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통위반 범칙금 규모는 지난 2000년 564만여건에서 지난해 835만여건으로 48%가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부과 금액도 2000년 1900여억원에서 ...
“노부모와 살고 싶다” 60%
시민일보 2002.10.01
한국인들의 60% 정도는 노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가 `한국 노인의 전화’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보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75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래에 노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는 ...
“대선자금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2.10.01
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대선 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 후보 스스로 선거자금 투명화를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야말로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자신이 ...
서울시·구 공기업 ‘빚 투성이’
시민일보 2002.10.01
서울시와 시 자치구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해마다 늘어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1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산하 공기업 15곳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채액이 ▲99년 4조8873억원 ▲2000년 4조 9693억원 ▲2001년 ...
경기 제2교육청 신설
시민일보 2002.10.01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경기 제2교육청 설치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영수 위원으로부터 경기 제2교육청 설치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박경재 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월 제2교육청 설치 ...
“주요보직 공모제 도입”
시민일보 2002.10.01
한 기초자치단체가 주요직위를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하는 등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경주시는 주요 직위 공개모집, 다면평가제 실시 등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획 ...
‘파행운영 어린이집’학부모 실태조사
시민일보 2002.09.30
H어린이집 비리사실과 관련 ‘2년 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H어린이집 교사일동’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랐다. 이 글은 원장발령 및 교사채용, 친인척 채용 등에 관해 퇴직한 정모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과 불투명한 재정관리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 ...
김대업 테이프‘원본’논란
시민일보 2002.09.30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들이 지난 99년부터 작년에 걸쳐 여러차례 녹음된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대업씨측이 지난달 30일 `원본’이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본체가 소니사 제품으로, 200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