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어린이집 비리사실과 관련 ‘2년 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H어린이집 교사일동’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랐다.

이 글은 원장발령 및 교사채용, 친인척 채용 등에 관해 퇴직한 정모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과 불투명한 재정관리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이 글을 읽게 된 한 학부모의 주선으로 이같은 사실을 접하게 된 학부모들은 곧바로 ‘H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모임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위탁업체인 혜명복지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노력과 어린이집의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서대문구청, 구의회,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으로 정확한 사태파악▲ 위탁체의 법적 도덕적 책임 규명 ▲보육시설 비리 재발을 막기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감독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 학부모는 “현재 구청측 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구청에서 어린이집 문제해결에 대해 미온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위기관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식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년째 이곳에 두 자녀를 맡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파동이 있었다는데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측이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조차 진상을 은폐했다”고 분개했다.

◆인터뷰-이경려 보육교사협 사무국장
“이번 H 어린이집 사건은 사전에 수없이 경고됐던 만큼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협의회 이경려 사무국장(사진)은 “이번 사건이 2년전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감독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2년 전 사건 당시 ‘위탁체 해지’ 등 본질적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감독관청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것. 이 사무국장은 이번 어린이집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원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H어린이집 사건이 재발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년 전 사건 당시 위탁체 해지나 시설장 해임이 아닌 시설장의 사표수리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은 점이 문제 재발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사표수리는 다음에 복귀하거나 타지에서 국공립 시설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내용을 공개하고 금기조항을 붙여 책임을 지고 위탁체를 해지시켜야 마땅하다.

-지난 달 25일 위탁법인체인 도선사 측과 학부모들의 면담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선사측은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사인할 것을 강요하고 ‘사이버 수사대’를 언급하는 등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측으로부터 내부 고발자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내부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자리라는 반박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도선사측 대표는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사전지식 미비로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분위기였다.

-현재 교사 중 한 명이 정 전원장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제보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는 확실한 신변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제2의 H어린이집 사태가 벌어져도 제보자가 나서지 않아 똑같은 일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구립 어린이집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다면.
▲구립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투명한 재정운영이 확보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교사와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감사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 적발 사항은 비리, 불법혐의를 바탕으로 최소한 자격정지나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연합회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영란·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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