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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위해 불가피
시민일보 2002.11.21
서울시가 범칙금 등의 지방재정 편입과 지방소비세 신설,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21일자 참조) 이는 세원확대를 통해 취약한 지방 세입을 안정시키고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현행 세수체계로는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
‘주민참여 감사제’ 호평
시민일보 2002.11.21
*동대문구 ‘행정감사’때 지역민 직접 참여 * 동대문(구청장 홍사립)가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감사실 운영'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구는 지난 9월부터 종합행정의 최일선 수행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동행정 종합감사시 지역주민을 ...
일본 지자체 합병바람
시민일보 2002.11.2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합병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그 여파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전국 3217개 시정촌(市町村)의 40% 정도인 1298개 시정촌이 합병 논의를 위한 협의회(299개)를 설치했다. 이들 협의회의 90%는 올들어 발족했다. 이는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시민일보 2002.11.21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23일까지 제1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의결요구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의회차원에서 중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 ...
‘주5일 수업’ 시범학교 만족도 높다
시민일보 2002.11.21
주5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 교사들의 경우 90% 안팎에 달하는 반면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마다 만족도의 차이가 커 가정이나 학교 형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주5일 수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
“건천화막게 유입水부터 확보”
시민일보 2002.11.21
-홍제천 복원 토론회-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홍제천 복원사업을 위한 ‘친 환경적 홍제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19일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제천 복원 사업에 대해 연세대학교 정연규 교수(환경공학과)를 비롯한 7명의 패널이 참여해, 주제발표에 이어 홍제천 복원을 위한 토론시간으로 ...
‘벤치마킹’하세요
시민일보 2002.11.20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벤치마킹 하세요’ 지난 99년 동기능 전환 이후 각 자치구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창안·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504개 주민자치센터 중 자치구별 평가를 통해 추천된 100개 주민자치센터 243개 ...
품격있는 ‘예술도시’ 탈바꿈
시민일보 2002.11.20
신중대 안양시장에게는 큰 그림이 한가지 있다. 새로운 안양시 건설 즉, Art City(예술도시)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신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로 도시경관이 파괴되고 이로인해 시민의 삶의 질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판단과 향후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
국고편입 범칙금·부담금
시민일보 2002.11.20
서울시가 교통범칙금 등 국고에 편입되는 각종 범칙금과 부담금을 지방재정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교통범칙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재정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10∼50% 에 머물고 있는 각종 ...
경기도 환경신문고
시민일보 2002.11.20
경기도가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3/4분기·환경신문고 신고처리 건수가 대기(자동차 매연) 1만3,076건, 수질 582건, 폐기물 7,196건, 유독물 3건, 기타 1,290건 등 총 2만2,147건으로 나타 ...
경기북부 시·군‘공동쓰레기장’무산
시민일보 2002.11.20
경기북부 4개 시·군(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 2년여에 걸쳐 추진 중에 있던 쓰레기광역처리사업이 기초단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4개 시·군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쓰레기광역처리사업은 총 1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4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
산후조리원 사고에 무방비
시민일보 2002.11.20
신생업종인 산후조리원이 건축법상 정확한 용도가 분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고 별도 구난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각종 사고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 인명사고 ...
강남·북 대기환경도 큰 격차
시민일보 2002.11.20
서울시 강·남북이 소득격차뿐 아니라 대기환경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거주 아동들이 소아천식으로 하루 평균 8명꼴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서울시 도로 ...
‘동해표기 운동’에 협박편지
시민일보 2002.11.20
세계 유수의 해외지도, 여행, 학술 사이트의 동해표기를 위해 애써온 사이버 민간외교 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Korean, http:// www. prkorea.com)가 최근 일본 네티즌들의 협박 전자우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크는 20일 “국제수로기구(IH ...
서울시 간부 2006년까지 승진없다
시민일보 2002.11.19
서울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의 승진이 2006년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9일 “최근 외환위기 이후 부서축소로 정원초과 인원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정년퇴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보직대기자나 승진내정자까지 줄줄이 포진해 있어 새로운 승진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 ...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시민일보 2002.11.1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제 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여의도 선언문' 관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협의회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응집된 힘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번 회의 개최 ...
하남시 특정업체에 특혜
시민일보 2002.11.19
경기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청구 감사에서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방식의 기업이 상당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 ...
경기도 ‘징계’충돌
시민일보 2002.11.19
지난달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한 수원시 공무원이 경기도 인사위원회(위원장 남기명 행정부지사)에서 해임이 결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 인사위원회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
서울·LA 우호협력 확대
시민일보 2002.11.19
서울시는 19일 제임스 한(James K. Hahn) 미국 LA시장에게 명예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날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중인 한 시장의 예방을 받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뒤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과 관광산업 진흥 등에 관해 환담했다. 한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시 한인2세를 민 ...
휴대폰 요금 인하논란 가열
시민일보 2002.11.19
정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 발표 이후에도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부가 실제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인하폭은 6%에 불과한데도 7.3%로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밝힌 7.3% 인하폭과 이에 따른 SK텔레콤의 내년초 인하결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