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9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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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선언’실천 주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제 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여의도 선언문' 관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협의회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응집된 힘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번 회의 개최 장소를 전남 여수로 선택하게 됐다"며 “지난 10월 29일 제 3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의도선언문'내용의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자치 관계법령 정비 ▲주민청구징계제도와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반자치적 중앙집권화 시도 중단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0% 인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든 선거직공무원에 주민소환제 도입 실시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 연임제한 폐지, 선거공영제 또는 후원회제도 도입,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유지 ▲자치단체장은 자정노력을 통해 자치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각계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의도 선언문은 이미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관철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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